정부가 추진하는 ‘제7홈쇼핑’이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농축수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 중으로 공영TV홈쇼핑을 출범하려 한다.

하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기업 제품만으로 홈쇼핑채널의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고 황금채널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쟁에서 밀릴 경우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라는 원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 판매수수료율 20%로 제한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공영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상한선을 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공영TV홈쇼핑 승인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공영TV홈쇼핑은 그동안 판매수수료가 과다해 TV홈쇼핑 입점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 등에게 판로를 열어주기 위해 만들어진다.

미래부는 공영TV홈쇼핑의 평균 판매수수료율 상한선을 20% 수준으로 책정했다. 다만 사업 초기 3년 동안 경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기존 TV홈쇼핑 업체의 전년도 평균 판매수수료율의 70%(약 22.5%) 수준에서 정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영TV홈쇼핑 운영 주체는 공익을 위해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으로 제한된다. 최소 납입 자본금(출연금)은 800억 원으로 결정됐다.

운영수익은 판매수수료 추가 인하, 소비자 보호,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에 사용된다. 운영수익의 출자자 배당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미래부는 합리적 채널확보 계획 수립을 심사항목으로 평가하고, 계획의 타당성과 이행의지 등이 부족할 경우 구체적 이행사항을 승인조건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채널확보 경쟁을 지양하면서도 적정 수준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창의·혁신상품을 포함해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을 100% 편성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신생기업과 벤처, 영세 중소기업, 농어민 등의 신규 TV홈쇼핑 수요를 충족하려면 공익을 최우선 목표로 운영되는 TV홈쇼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효과 있을까?

일부 전문가들은 공영TV홈쇼핑이 정말 중소기업과 농축수산물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동안 많은 홈쇼핑채널이 중소기업의 유통 활로를 넓혀 준다는 명분으로 탄생했지만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롯데홈쇼핑의 전신인 우리홈쇼핑도 2001년 개국 당시 중소기업 제품 판매 방송을 65% 이상 내보내는 조건으로 방송승인을 받았다. 2012년 문을 연 홈앤쇼핑은 중소기업 제품 판매 의무비중이 80%에 이른다.

하지만 2012년 개국 당시 83.6%였던 홈앤쇼핑의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은 지난해 80.9%로 감소하며 의무비중을 간신히 채우고 있다.

기존 민간 쇼핑몰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 홈쇼핑이 대기업 제품 없이 경쟁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존 홈쇼핑 6개사는 잘 알려진 브랜드 제품을 저렴하게 내놓고 있는 데다 KTH, SK브로드밴드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TV와 리모컨으로 상품정보 검색, 구매, 결제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인 ‘T커머스’를 하고 있거나 추진중이다.

공영홈쇼핑이 황금채널 경쟁에서 밀려 뒷자리 채널번호를 얻으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기존 홈쇼핑 6개사는 이미 지상파와 가까운 20번대 아래 황금채널을 확보하고 있다. 공영TV홈쇼핑은 낮은 판매수수료를 받는 탓에 높은 송출수수료를 부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황금채널과 거리가 먼 채널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이정구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송출채널 문제는 사업자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인데 송출수수료를 높이면 농어민 등이 진입하기에 어렵다”며 “20번~30번 대에도 좋은 채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