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GM을 지원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불투명한 경영의 해소를 들었다.
백 장관은 19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한국GM 지원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장기적 경영 개선과 관련해 GM이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우선 그동안 불투명했던 한국GM의 경영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GM의 협상과 관련해서는 “아직 실무진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외국인투자기업에 혜택(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맞춰서 봐야 하고 상계관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GM이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집단인 만큼 손해를 본다면 한국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GM 문제가 일자리와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GM이 들고 올 카드를 일단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GM 문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GM 문제도 그렇고 철강(무역확장법 232조) 문제도 그렇고 한미FTA와 연결되지 않은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GM 문제가 한미FTA 협상메뉴로 올라올 수 없겠지만 자동차사업 전반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GM 문제가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통상문제를 종합적 각도에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기조와 관련해 백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야기한 만큼 여기서 끝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우리 수출 전략을 많이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철강업체들은 훨씬 더 많은 위험을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철강 고부가가치 소재개발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에 매진하겠다는 뜻도 보였다.
백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는 위험관리 차원에서 아랍에미리트(UAE)와 공동진출을 논의하고 있고 UAE도 긍정적 신호를 보여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3월 말이나 4월 초 사우디아라비아 상용원전 예비사업자에 들기 위해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방문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