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한국GM의 자금 지원 요청을 놓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

지원을 거부해 GM이 한국 철수를 강행한다면 파급되는 사태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고 철수를 막자고 자금 지원에 나서면 부실기업에 혈세를 넣는다는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

이 회장은 한국GM에 자금 지원을 하더라도 산업은행의 영향력을 높이고 한국GM의 안정적 경영을 확보할 수 있는 협상카드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 이동걸, 산업은행의 한국GM 자금 지원 놓고 고심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GM이 한국GM 군산공장을 폐쇄하기로 하는 등 한국 정부를 상대로 자금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한국GM의 지분구조를 보면 GM이 76.96%, 산업은행이 17.02%, 상하이자동차가 6.02%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GM은 한국GM에 3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산업은행도 지분율대로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이 지분율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5천억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회생 여부가 불투명한 부실기업에 또 다시 거액의 세금을 넣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했던 사례가 있지만 한국GM은 산업은행이 2대 주주(17.02%)인 데다 한국GM의 부실경영책임을 산업은행이 떠안는 모양새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부담이 크다. 

GM이 외국기업인 만큼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 실패를 국민세금으로 책임지는 선례가 될 수도 있다.

게다가 GM이 호주에서 호주 정부로부터 2001년부터 12년 동안 1조7천억 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받았지만 2013년 지원금이 끊기자 같은 해 10월에 미련없이 철수를 결정했던 점도 쉽게 돈을 내주기 찜찜한 부분이다.

GM이 2월 말이라는 시한까지 들먹이며 정부와 산업은행을 압박하고 있고 단순한 으름장이 아니라 지원이 없으면 정말로 한국에서 떠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의 고심은 더욱 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이 문을 닫으면 한국GM과 협력사에서 일하는 3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이 돈을 넣어주고 달래는 것 외에 GM의 철수를 막을 다른 방법을 들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10월에 GM과 맺은 GM의 한국GM 지분 매각 제한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산업은행이 GM과 주주 사이 계약을 통해 보유하고 있던 ‘회사 총자산 20%를 넘는 자산의 처분·양도’를 막을 수 있는 거부권(비토권) 행사권리도 사라졌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10월 ‘한국GM 사후관리 현황’ 보고서에서 “GM이 지분매각 또는 공장폐쇄 등을 통해 철수해도 이를 막을 수단이 없다”며 “GM은 금융기관 채권이 없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채권자 지위로서 경영에 관여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 이동걸, GM 상대로 협상 주도권 잡을 수 있을까

GM이 '한국 철수'라는 벼랑 끝 전술을 쓰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산업은행은 GM과 협상 주도권을 정부에게 내준 채 눈치만 살피고 있는 모양새다.
 

이 회장은 8일 GM이 정부와 산업은행에 3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그런 지원 요청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며칠 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GM에게 정부의 지원을 받고 싶으면 경영 개선안부터 제시할 것으로 요구했다”고 말하면서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GM이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별다른 논의없이 곧바로 한국 정부에 자금지원을 요청한 '산업은행 패싱'이 됐기 때문이다.

GM이 부실경영 책임론을 피해 ‘일자리 30만 명’을 볼모로 정치적 이슈로 끌고 가 자금 지원 압박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앞으로 GM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GM의 최근 경영현황을 샅샅이 살펴보고 부실경영의 책임 등을 물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은 그동안 2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GM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한국GM의 경영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이 임명한 3명의 사외이사가 한국GM 내부에서 여러 요구를 했지만 대주주의 일방적 결정을 뒤집지 못했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산업부, 금융위, 산업은행은 13일 회의를 열고 한국GM의 경영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실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한국GM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GM에 감자를 요구해 산업은행의 지분율을 높여 한국GM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산업은행이 앞으로 한국GM의 경영현황에 깊게 들어가 부실경영의 싹을 막기 위해서다.

또 한국GM의 재무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GM이 한국GM에 빌려준 돈을 출자전환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아울러 GM이 독단적으로 한국에서 철수하겠다는 카드를 꺼낼 수 없도록 지난해 10월 사라진 거부권을 되살리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한국GM 문제가 정치권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문제다. GM이 정치적 색채로 변질된 카드를 만지며 좀처럼 협상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도 이 회장의 협상 행보를 옥죄고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