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18-01-28 08: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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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전해체연구소를 유치하려는 경북, 울산, 부산 등의 경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에서 동남권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이들이 원전해체연구소 유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
경북도지사를 준비하고 있는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경북일보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경북 동해안권의 피해규모가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북도에 원전해체연구소와 안전한 원자력 이용을 위한 연구단지 조성 등으로 희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영석 영천시장과 남유진 전 구미시장도 지난해 말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원전해체연구소 유치를 약속했다.
경북도지사뿐 아니라 최근 울산 울주군수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힌 한동영 울산시의회 의원 역시 “울주군에 원전해체연구소 및 신재생에너지 메카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울산, 부산 등은 원전이 밀집한 지역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원전해체 수요가 발생하는 만큼 이곳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원전해체연구소 유치를 약속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사에서 “원전해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에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10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북, 울산, 부산 등은 지난해부터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유치활동에 들어갔다.
이미 경쟁이 시작된 만큼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이 표심을 잡기 위해 원전해체연구소 유치를 주요 공약으로 삼을 가능성은 충분한 셈이다.
경북의 경우 동해안에 다수의 원전이 밀집해 있고 원전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전 설계기관인 한국전력기술, 원전정비 기관인 한전KPS, 방폐물을 담당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전관련 주요 공공기관이 경북에 있는 만큼 원전해체연구소 역시 경북에 생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울산의 경우 원전시설이 가깝고 원전해체 기술을 연구하는 울산과학기술원과 국제원자력대학원뿐 아니라 대규모 산업단지 이 있어 기술 실증화에 효율적이라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부산의 경우 원전해체가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이뤄질 고리1호기가 있는 기장군에 원전해체연구소가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19일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에서 2018년 원전해체 기술을 확보하고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68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017년 600억 원보다 10% 이상 늘어난 것인데 과기부는 올해 늘어난 원자력분야의 연구개발(R&D) 예산 117억 원 가운데 87억 원을 원전해체 기술확보와 원전 안전성 강화에 편성했다.
원전해체는 원전분야의 미래 먹거리로 평가돼 탈원전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큰 만큼 동남권 지자체 입장에서는 유치에 욕심을 낼 수밖에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동남권 지역 후보들이 원전해체연구소 유치를 너도나도 약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후보자 대부분의 공약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도 크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원전해체연구소의 역할과 기능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2월 중 발주할 계획”이라며 “연구용역이 끝난 뒤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부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는 1천억 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야 하는데 시간 상 올해 안에 부지가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동남권 지역에서 원전해체연구소와 관련한 유치 경쟁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1500억 원을 투입해 동남권에 ‘원전시설해체종합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했지만 한수원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성이 없다고 나오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됐다.
당시에도 역시 경남, 울산, 부산 등 동남권 8개 지자체가 치열하게 경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