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적 금융기업의 성장을 위해 금융산업의 각종 규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평가 시스템을 개편하고 평가기관의 전문성도 높인다.
 

정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고 핀테크(금융과 기술의 결합) 산업과 혁신적 금융사업자를 키우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세부영역 사이의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업의 인가업무 단위를 개편하고 인가 요건과 절차를 정비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쉽게 한다.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회사의 거래비용도 낮추기 위해 공동 본인인증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동 본인인증 서비스는 고객이 한 번 본인인증을 하면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추가 인증없이 금융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를 말한다.

기존에 은행과 보험사, 상호금융사에서 시행하던 계좌통합관리 서비스인 ‘내 계좌 한눈에’를 2018년부터는 증권사와 저축은행, 우체국까지 확대한다.

정책금융 기능도 창업벤처 기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등 혁신지원 방향으로 개편한다.

KDB산업은행은 기존에 대기업과 기간산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혁신기업과 새로운 산업을 지원하는 혁신성장 전담기관으로 전환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신용·기술평가 등 역량을 강화한다.

정부는 금융혁신의 일환으로 기술금융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술금융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평가해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형태를 말한다. 기업은 부동산과 같은 물적 담보가 없어도 기술신용평가사의 기술등급 평가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중은행은 기업의 실제 기술력보다는 담보와 보증 위주로 기술금융을 집행해 왔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KB국민은행등 시중은행 6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기술금융 대출잔액 97조4292억 원 가운데 담보·보증 대출의 비중은 71.7%에 이르렀다.

정부는 담보 위주의 관행을 고치기 위해 기업의 기술력과 지식재산권(IP), 매출전망, 영업수익전망 등 미래가치에 따라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술금융 평가시스템을 대폭 개편한다.

기업의 신용도가 낮더라도 기술력이나 미래가치가 높을 경우 자금공급을 받을 수 있게 신용평가와 기술평가가 결합된 통합여신 모형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 모형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기술신용 평가기관의 전문성도 높인다.

기술평가 분야를 세분화해 관련 전공자가 검수인력에 배치되도록 전문성 관리기준을 만든다. 기술평가관리사 자격증의 선발 인원을 늘리고 교육도 강화한다.

금융연수원 등이 맡고 있는 기술평가 전문인력 양성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들의 공동교육과 위탁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 3분기 말 기준 116조 원 수준인 기술금융 금액을 2018년에는 140조 원 수준으로 늘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