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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오른쪽) |
사업중복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산업부 윤상직 장관과 미래부 최문기 장관이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웨어러블 기기 산업 부문에서도 영역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학연 전문가 및 정부가 참여하는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포럼 발족식’을 지난 4일 개최했다. 대상기업에는 삼성, LG 등 대기업과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반도체, 플랫폼을 제작하는 중소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주요 공과대학,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기연구원 등 핵심 연구기관도 참여한다. 또 관련 법제도, 규제, 트렌드를 통합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미래학자, 디자이너 등 전문가들도 위촉했다.
산업부는 웨어러블 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400~7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장기 연구개별 사업을 계획 중이며 예산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진행중이다.
이에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도 2020년까지 웨어러블 기기 점유율 4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달 19일 미래부가 발표한 ‘차세대 디바이스 2020’ 전략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점유율 40%, 디바이스 관련 창업기업 100개, 차세대 디바이스 국내 생산 비중 50% 달성을 뼈대로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핵심기술 수준을 제고하고 주요 부품을 국산화해 디바이스 강국 지위를 강화할 것”이라며 “실감, 지능, 융합형 서비스 패러다임을 선도할 글로벌 창업과 강소기업 지원으로 다양한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웨어러블 기기 산업은 미래 신사업으로 꼽힌다. 아직 시장 규모는 작지만 전세계적으로 연구개발과 관련 제품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이르면 2016년부터 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출시된 제품으로는 구글의 ‘구글 글래스’, 삼성의 ‘갤럭시 기어’와 ‘갤럭시 피트’, 화웨이의 ‘토크 밴드’ 등이 있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IMS 리서치는 웨어러블 기기 시장이 2011년 20억 달러에서 2016년 67억 달러 이상으로 매년 27%씩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와 미래부는 앞다퉈 웨어러블 기기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겉으로는 부처 간 협력을 외치고 있지만 속으로 부처간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가 담당하던 신성장동력 사업이 미래부로 이관되면서 양쪽 부처의 발표 내용이 중복되는 게 비단 웨어러블 기기만이 아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달 산업부 업무현황보고에서 “산업부 창조혁신형 신성장동력 육성사업과 미래부 미래 성장동력사업이 해양플랜트, 스마트카,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등으로 서로 중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성장동력사업에 관해 정부 내에서도 업무분장이 잘 되지 않으면 중복투자 문제와 함께 관련 기업에도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미래 성장동력 발굴은) 한 부처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최근에도 산업부와 미래부 간 미래성장동력 사업 중복논란과 관련해 “(중복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두 부처 간 힘을 합쳐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그만큼 해당 분야가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미래부와 산업부 간 업무 성격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최 장관은 1월 기자간담회에서 “산업부가 주력산업에 치중한다면 미래부는 미래성장기술을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산업부와 미래부의 담당 업무를 구별했다.
그러나 실상 산업부와 미래부 양 부처 사이의 업무중복이 반복되면서 협력은 고사하고 각 부처 연구기관과 해당 기업의 경쟁력에 나쁜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산업부와 미래부는 부처 간 협력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차관급 정례회의를 만들었지만 정례회의가 분기에 한 차례 정도만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밖으론 칸막이 없는 부처간 협업을 외치고 있지만, 안으로는 부처간 영역 다툼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은 “미래부와 산업부의 융합정책 영역을 조정하는 수단이 정비되야 한다”면서 “별도의 전략기구를 만들어 유산한 사업에 대한 부처간 과잉경쟁을 없애고 국가 예산의 중복과 비효율적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