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가 자본금 3조 원 규모로 설립된다. 공공주도로 새만금 부지 매립에 속도를 내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새만금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19차 회의에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새만금개발공사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
정부는 26년째 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부 산하에 새만금개발공사를 만들기로 했다.
새만금사업은 사업자를 확보하지 못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공사를 통해 국제협력용지·관광레저용지·배후도시용지 등의 매립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자 수요를 고려해 민간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의 자본금은 최대 3조 원이다. 정부의 현금출자와 현물출자로 우선 2조 원을 마련하고 이르면 6개월 이내에 공사를 출범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부지 매립과 조성사업 외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부대사업을 병행해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2023년 예정된 세계잼버리대회를 치를 부지는 대회 일정을 감안해 2022년 12월 이전에 매립사업을 마치기로 했다. 농림부는 농지관리기금 2300억 원을 투입해 2020년부터 본격적 매립공사를 진행한다.
잼버리대회가 끝난 뒤 이 부지는 농업용지로 활용된다. 새만금개발공사 등 수요자에게 매각이 이뤄지면 매각대금은 농지관리기금으로 납입하기로 했다.
이낙연 총리는 회의에 앞서 제5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형규 전주대 특임교수가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