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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취임, "최우선 과제는 최저임금 해법찾기"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1-14 16: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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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열 신임 중소기업연구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등 문재인 정부 중소기업 정책에 발맞춰 중소기업연구원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김 원장은 최저임금 정책부터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 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문제의 해법을 찾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취임, "최우선 과제는 최저임금 해법찾기"
▲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김 원장은 “새로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며 “취임하자마자 최저임금 보고서부터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선진국이 거쳐간 길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유럽이나 미국 등 여러 사례를 보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층적으로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연구원은 황경진 연구위원이 작성한 ‘12차 5개년 규획 시기 중국 최저임금 인상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보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에 나선 중국에서 고용과 창업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2011~2015년 지역 평균임금을 40% 이상 올리는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 기간 고용자 수는 1.3% 늘어나고 신규취업자 수도 목표인 4500만 명을 넘는 6431만 명에 이르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2015년 창업기업 수는 443만9천 개로 역대 최대 규모를 보였다.

김 원장은 “최저임금은 혁신임금이자 연대임금”이라며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넘어 3만, 4만 달러로 가기 위해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 보고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야당이 반대하지만 여당이 밀어주고 있으니 임명은 시간문제”라며 “홍 후보자는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해 중소기업 성장에 중요한 공정경제에 강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통계청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경기종합지수 개발에 나선다. 고유의 통계 지표를 만들어 제대로 된 현장분석에 활용하려는 것이다. 조만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년간 공동 작업을 거친 뒤 2019년부터 매월 중소기업 경기종합지수를 발표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정책 60년사 출간, 연구원 설립 근거 및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팀(TF) 운영, 2018 국정과제 준비 워크숍 등을 추진한다. 유관기관과 함께 글로벌 강소기업 액션 스터디를 정례화하고 연구원서비스를 양방향으로 강화한 플랫폼 서비스도 도입한다.

또 재단법인인 중소기업연구원을 국책연구소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 원장은 재단 이사장인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최규수 중기부 차관이 반대하지 않아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원장은 10월31일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제6대 중소기업연구원장에 선임됐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 비상경제대책단에서 중소기업 경제정책을 담당해 소득주도성장과 공정성장 등의 국정철학에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전주고등학교를 나와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석사를 거쳐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에 재직하다 2000년 정동영 의원 정책보좌관, 2004년 이헌재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으로 활동했다.

2008년 현대경제연구원으로 옮겨 수석연구위원, 정책연구실장, 정책조사실 이사대우 등을 역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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