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가 2년 동안 국고보조금 1900억 원을 받으면서 3500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민자고속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신공항하이웨이가 2015년 2200억 원, 2016년 1300억 원 등 2년 동안 주주들에게 3500억 원을 배당했다.
이는 2016년말 기준 회사 전체자산의 38.1%에 해당하며 전체 자본금의 4.6배에 이른다.
신공항하이웨이는 올해 3월 1주당 8548 원의 현금배당을 했는데 이는 현대자동차의 주당 현금배당금(보통주 4천 원, 우선주 4100원)의 2배를 넘는다.
이 의원은 막대한 배당금이 세금과 비싼 통행료에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2016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으로 881억 원을 정부 보조금으로 받았다. 2015년에는 1032억 원을 받았는데 이는 순이익(982억 원)을 훌쩍 넘는다.
또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는 6600원으로 민자가 아닌 재정구간으로 환산했을 때 통행료인 2900원보다 2.3배 비싸다. 2015년에 통행료를 1천 원 인하했지만 2년 동안 벌어들인 통행료 수입만 2957억 원이다.
이 의원은 초기 투자비와 이자비용이 크고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특성상 앞으로도 막대한 순이익과 배당이 계속될 것으로 바라봤다.
이 의원은 “민간회사가 이익을 내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국민들에게 2배 이상 비싼 통행료를 받고 정부로부터 MRG까지 받는 민자회사가 수천 억대의 배당까지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자회사는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배당을 모두 차지하는 것으로 일반국민들이 배당으로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신공항하이웨이는 1995년 제1호 민자사업인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사업시행자로 설립됐다. 2000년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소유권은 정부에 귀속됐으나 2030년까지 관리운영권은 신공항하이웨이가 보유하고 있다.
신공항하이웨이 지분구조는 교직원공제회 45.07%, MKIF(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24.10%, 교보생명 15.00%, 삼성생명 8.85%, 한화생명 3.50%, 우리은행 2.10%, 삼성화재 1.38% 등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