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17-10-11 12: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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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에 국민연금이 동원돼 대규모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1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1년 ‘해외자원개발 투자기준’을 완화하면서 모두 3건의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1조1264억 원을 투자했다.
▲ 심상정 정의당 의원.
심 의원은 “국민연금의 해외자원개발투자는 2011년 2월 ‘해외자원개발 투자기준’ 제정에 따라 이뤄졌으나 사실상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자원외교에 동원된 것이라는 의혹이 크다”고 말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총리실 주재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협의회’에서 ‘연기금기관 해외자원개발투자역량 강화방안’이 논의됐고 그해 말 ‘제4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2010년~2019년)’에서 국민연금의 투자유도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011년 2월 ‘해외자원기업에 대한 사모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연기금의 투자요건 완화를 의결하고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2011년 이큐파트너스제일호글로벌PEF(브라질 제강용필수첨가제 생산업체)에 3679억 원, 2012년 이글포드PEF(미국 유전 및 가스전사업)에 4412억 원, 2013년 이큐피포스코글로벌제일호PEF(캐나다 광산업체)를 통해 3173억 원 등 모두 1조1264억 원을 투자했지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회수된 금액(투자원금 및 수익금)은 1437억 원에 그쳐 회수율은 12.8%에 불과했다.
사업별 회수율을 보더라도 연 평균 0.5~4.1%에 머무르고 있어 애초 목표했던 수익률은 물론 국민연금이 밝힌 대체투자수익률(2010년) 8.2%을 한참 밑돌고 있다.
특히 4412억 원이 투자된 이글포드PEF의 경우 2013년 189억 원, 2014년 98억 원이 회수된 뒤 최근 2년 간 회수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장기투자라는 해외자원개발투자의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국민연금의 대체투자는 사실상 커다란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이는 왜 투자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연금이 해외자원투자에 경험도 없이 무리하게 투자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동원했다면 이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개입한 사건만큼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실상과 의혹을 따져 물을 것”이라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