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 등 국내 태양광기업이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른 타격을 입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 태양광업계에서 이 조치의 실행을 놓고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소현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22일 “미국이 한국산 태양광 셀과 모듈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실행해 관세를 높일 경우 한화케미칼을 비롯한 국내 태양광기업은 실적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하지만 세이프가드조치의 실행이 미국 이익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조치실행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이프가드는 외국산제품의 수입급증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산업을 구제하기 위해 실시되는 조치로 일반적으로 수입량제한 또는 관세인상의 형태로 실행된다.

한화케미칼은 태양광부문 계열사 한화큐셀을 통해 미국에 태양광모듈과 셀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세이프가드 조치가 실행되면 실적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파산한 미국 태양광기업인 수니바의 청원에 따라 한화큐셀 등 외국산제품을 놓고 세이프가드 조치의 필요성을 살펴보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무역위원회가 11월13일까지 결론을 내리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1월12일까지 조치의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조사가 끝나면 세이프가드가 실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최근 그 반대의 기류가 퍼지고 있다. 

미국 태양광업계가 세이프가드조치로 오히려 업계에 불황을 안겨줄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너지청(EIA)에 따르면 미국의 태양광산업은 신규 설치용량 기준으로 2010년 이후 매년 72%씩 성장해 왔다. 값싼 외국산제품의 수입을 규제하면 가격상승으로 태양광설비의 수요가 감소해 이런 가파른 성장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보도자료 전문통신사인 PR뉴스와이어에 따르면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가 행동에 나섰다. 이 협회는 1천여 곳 이상의 태양광기업이 가입한 단체다.

태양광산업협회는 국제무역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수니바는 미국 태양광산업 전체를 대표해 세이프가드조치를 청원한 것이 아니다”며 “무역장벽은 수천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경제적 위협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이밖에도 ‘미국의 태양광산업 일자리를 살리자’는 이름을 내건 캠페인을 전개하며 의회에 로비를 하는 등 조치실행을 막는 데 힘쓰고 있다.

캠페인의 결과로 모두 69명에 이르는 의원이 국제무역위원회에 조치실행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는데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치실행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줄곧 보호무역조치의 실행을 강조해 온 만큼 태양광제품에 세이프가드조치를 실시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미국의 법조매체인 ‘로360’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조치실행 여부를 판단할 때 국제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말고도 사회적 비용, 미국의 경제와 안보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