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2016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B등급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경영예산심의회와 경영평가위원회가 5개 금융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실적을 평가해 심의한 ‘2016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3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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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 |
경영예산심의회는 국책은행을, 경영평가위원회는 자본유관기관을 각각 평가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016년 B등급을 받아 두 기관 모두 2015년 C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했다. IBK기업은행은 2016년에도 A등급을 받으며 3년 연속 A등급을 지켰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B등급을 받아 3년 연속 B등급을 유지했다.
금융위원회는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각 기관의 임직원 성과급 지급 및 2018년 예산정원 승인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특히 올해부터 경영평가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근거 및 기관별 실적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9월 발간할 계획을 세웠다.
결과보고서에는 외부전문가의 평가근거, 지표별 고득점과 저득점이유, 개선필요사항 등이 담기고 금융위원회는 기관경영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를 다음연도 목표조정, 보완방안 마련 등을 위한 지표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하반기에 정부의 일자리정책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2017년도 경영실적평가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책은행의 자금공급체계를 일자리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일자리기업 지원 및 일자리창출 기여도와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관계 개선실적 등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체계를 엄격화하고 세부지표와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공공기관의 적극적 정책적 지원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지표를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의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경영평가단에서 평가를 받고 기타공공기관은 각 주무부처에서 경영평가를 진행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돼 6월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를 받았다.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가 주무부처지만 국책은행과 비교가능성, 평가연속성 등을 고려해 2009년 이후 금융위원회의 경영예산심의회에서 평가를 진행한다.
한국거래소는 2014년 이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경영협약서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지속적으로 맡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