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017년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시책평가에 들어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 701개 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고 257개 기관의 부패방지시책을 평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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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
청렴도 측정은 2002년부터 공공서비스 유경험자 및 공공기관 소속직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활용해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진단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701개 기관의 2300개 업무를 놓고 민원인 등 24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12월 결과를 발표할 계획을 세웠다.
부패방지시책평가는 중앙부처, 지자체 등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57개 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추진계획수립, 부패취약분야개선, 청탁금지제도운영 등 39개 지표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는데 내년 1월 결과가 발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청렴도 측정대상에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규모가 크고 청렴문화 확산파급효과가 큰 4개 기관을 추가했다.
또 청렴도가 높은 31개 기관은 시책평가에서 제외하고 청렴도가 낮은 23개 기관을 시책평가에 포함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간 연계를 강화했다.
지난해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청렴도 측정에 공직자의 청탁 관련 설문을 넣었고 부패방지시책평가에 청탁금지법교육 및 신고체계구축, 변화사례 등 청탁금지 제도운영을 평가하는 지표를 새롭게 만들었다.
지난해 10월부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된 연 1회 2시간 이상의 공직자 부패방지 의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부패방지시책평가에 청렴교육 강사양성 및 강사활용,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여부 등을 평가하는 비중을 높였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청렴도 측정을 통해 각급 기관의 청렴수준을 정확히 진단할 것”이라며 “청렴도가 낮은 기관은 시책평가를 통해 부패방지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등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시책평가 사이의 선순환구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1월 발표된 2016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행정자치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산광역시교육청,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마사회, 경기도시공사 등이 각 기관유형별 1위에 올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