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플랫폼중립성’ 연구에 나서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포털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미래부는 포털시장을 파악하기 위한 단순 연구라고 밝혔지만 연구결과에 따라 인터넷포털을 향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에 연구용역을 맡겨 플랫폼중립성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플랫폼중립성을 둘러싼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중립성이란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에 차별적인 대우를 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플랫폼중립성이 도입된 나라는 아직 없지만 최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플랫폼중립성이 최근 화두로 떠오른 것은 대형 인터넷포털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는 유럽연합집행위위원회(EC)는 최근 구글의 쇼핑검색서비스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글이 자체 쇼핑서비스인 ‘구글쇼핑’ 결과를 상단에 보여주는 방식으로 콘텐츠사업자를 차별했다고 판단했다.

국내에서도 인터넷포털의 시장지배력 남용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부동산정보앱기업인 ‘직방’으로부터 “네이버가 모바일검색에서 자체 부동산중개 매물을 최상단에 노출되도록 방침을 바꿨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향신문은 2일 네이버의 쇼핑, 부동산 등 자체서비스들이 모바일에서 검색노출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모바일에서 쇼핑관련 검색을 하면 네이버쇼핑이 최상단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네이버 등 사실상 독점적 위치의 플랫폼사업자가 힘을 남용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플랫폼사업자와 기존 사업자 간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터넷업계는 플랫폼중립성 도입 논의에 반발하고 있다.
 
플랫폼중립성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이미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로 규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중립성으로 이중제재를 한다면 국내 인터넷업계의 경쟁력을 떨어트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는 6일 “인터넷포털 규제를 목적으로 규제를 신설할 경우 중소인터넷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혁신적인 서비스를 가로막는 시장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포털이 다른 모든 사업자를 고려하면서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 간의 상생’이 인터넷 이용자의 후생증진으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플랫폼중립성을 이유로 검색서비스의 형태나 알고리즘을 규제한다면 서비스 혁신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모든 검색서비스가 비슷해지기 때문에 후발 경쟁주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플랫폼중립성이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규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플랫폼중립성은 유럽에서 자국기업들을 글로벌 인터넷기업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플랫폼중립성 논의가 국내기업들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구글 등 글로벌기업과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