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상과 고소득자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첫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증세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축사에서 “새 정부는 한국 경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자리 중심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경제정책 방향에 맞춰 조세정책은 일자리창출과 소득재분배 강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차관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기업은 세제 혜택을 많이 받도록 지원제도를 재설계하고 임금을 많이 인상한 기업도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소득자 과세는 강화하고 서민·중산층·영세 자영업자 세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대기업과 고소득자 증세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은 옳지만 실천이 약하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세제개편 논의는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법인세를 올릴 것을 주문했다. 그는 “법인세를 올리지 않고 소득재분배에 힘쓰는 것은 넌센스”라며 “이미 10년쯤 뭐가 바람직한지 논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도 “최근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높은 편”이라면서도 “경제적 특혜성향의 조세를 바꿔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반대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완석 강남대학교 교수는 “새 정부 정책방향이 일자리 창출과 대기업·고수익자 세금 강화”라며 “이 같은 정부 정책방향에 대체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인세 증세 방식은 의견이 엇갈렸다.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는 “법인세 인상은 실효세율을 조정해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간극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외에서 법인세 명목세율을 낮추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는 “실효세율 조정을 통한 세수확보는 한계가 있다”며 “명목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시스템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46.8%로 공정하다는 의견 13.9%를 크게 앞섰다. 보통이라는 의견은 39.3%였다.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추가 부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64.5%는 없다고 대답했다. 현재 대비 5% 미만으로 추가 부담할 수 있다는 응답자가 30%, 10%까지 낼 수 있다는 응답은 5% 수준에 그쳤다.

전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세전과 세후 지니계수를 비교한 결과 개선율은 10.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독일 42.5%, 일본 32.4%, 영구 32.1%, 미국 22.8%에 비해 크게 뒤쳐지는 수치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우리나라 세제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 본부장은 재정지출을 늘려야 소득재분배 효과가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전 본부장은 “한국은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지니계수 개선폭이 컸다”며 “조세·재정구조 개선보다 재정규모 확대가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