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비관세장벽 낮추기 등 미세조정을 거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내 완성차회사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이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연설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언급했다”며 “다만 이는 북미 자유무역협정처럼 공식적으로 재협상을 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 비관세장벽의 세부조정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일단 안도하고 있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맹비난 해온 탓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정식의제로 논의되지 않았다. 청와대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부인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하더라도 관세보다 비관세부문을 손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이 연구원은 봤다.

두 나라는 2012년 3월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이후에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물리던 데서 2016년부터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도 협정을 맺은 직후에 8%에서 4%로 관세율을 낮췄고 2016년부터 미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두 나라 사이의 자동차 수출입 규모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 수출된 한국차 규모는 154억9천만 달러인 반면 국내에 수입된 미국차 규노는 16억8천만 달러였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5년 동안 한국차 미국 수출액은 12% 증가한 반면 미국차 수입액은 37% 늘었다.

이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과 달리 미국이 관세인하로 입은 피해가 크지 않을 뿐더러 관세장벽을 높일 경우 미국차가 아니라 한국차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차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미국 자동차업계 입장에서 한국의 비관세장벽을 철폐해 한국으로 수출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차는 국내에서 각종 환경, 수리, 배기량 관련 규제 등으로 점유율을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경차 기준이 까다로운 점과 고배기량 차량에 개별소비세를 적용하는 점은 미국차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꼽힌다.

국내 완성차회사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또는 세부조정 시 단기적으로 수출에 큰 타격을 입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원은 “국내 완성차회사의 미국 현지생산 비중은 점차 높아질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통상압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미국에서 생산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이라고 파악했다.

현대차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올해 초에 향후 5년 동안 미국에서 31억 달러를 투자해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를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새 공장을 지어 고급차, SUV 등을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결론적으로 국내 완성차회사들은 단기 미국수출에서 받는 영향이 미미하겠지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어 중장기 수출전략에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며 “규제완화를 통해 내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특히 한국GM과 쌍용차 등 최근 수출부진을 겪고 있는 완성차회사들이 보호무역주의의 약한 고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