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비 인하대책을 내놓았지만 찬반 의견이 여전히 엇갈린다.

정부 대책에서 빠진 기본료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는 반면 정부의 통신비 인하대책이 정치적인 이슈일 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 생활비절감팀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통신비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통신비 인하 논의과정을 살펴보고 결론을 내지 못한 기본료 폐지 등에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고용진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미래부의 통신비 인하방안에 소비자 단체와 통신사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실효성 있는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가계 통신비 대폭 인하를 위한 여섯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기본료 폐지와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지원금 분리공시 도입 및 위약금 제도 개선 △지원금 대신 선택약정할인율 30%로 상향 △도매대가 인하 등 적극적인 알뜰폰 육성·지원 △중저가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확대 및 보편요금제 실현 △미래부 개혁과 혁신 등이다.

안 처장은 “이동통신 서비스는 공공재의 성격이 매우 강한데도 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맡고 있고, 공공의 가격 통제를 거의 받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적정한 배당 등을 진행한다면 기본료 폐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병태 카이스트 IT경영대학 교수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대책을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초법적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단통법으로 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초조한 규제당국이 시장 가격을 결정하거나 기업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규제의 실패를 또 다른 규제로 막아 보려는 규제의 악순환”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기본료 폐지는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며 통신비 인하는 경제 이슈가 아닌 정치가 만들어낸 가공의 이슈”라며 “이제는 표퓰리즘과 경제의 정치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정부가 통신시장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동통신서비스가 필수재가 됐고, 적게 쓰는 사람이 많이 쓰는 사람을 보조해주는 역진적인 현상이 나타났으며 서비스시장과 단말기시장이 분리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방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 국장은 기본료 폐지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양 국장은 “기본료와 이를 검증하기 위한 원가공개 논쟁은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기 어렵다”며 “기본료 폐지 논쟁보다 통신비 부담 증가를 막을 수 있는 유효한 대안들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