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미국의 금리수준에 맞춰 올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1일 ‘미국금리 인상시기의 우리나라 통화정책 점검’ 보고서에서 “미국이 앞으로 3~4년 동안 기준금리를 최대 3.5%까지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까지는 미국이 인상하는 수준만큼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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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4일 기준금리를 인상해 미국 기준금리(1.00%~1.25%)의 상단수준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1.25%로 같아졌다. 연준은 금리를 올해 한 차례 더 인상할 뜻을 내비쳤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해도 자본유출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한경연이 올해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한경연은 “미국이 금리를 또 올리면 한국경제에서 금융부문의 부정적 영향이 실물부문의 긍정적 영향보다 장기적으로 커질 것”이라며 “한국은행은 선제대응을 위해 올해 기준금리를 미국의 인상수준에 맞춰 빠르게 올리고 내년부터는 인상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금리가 올라가면 실물부문의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실질경제성장률은 상승하는 반면 현재의 저물가 상황에서 물가상승률은 높지 않은 긍정적 효과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부문의 경우 올해 말까지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내년부터 주식, 채권시장에서 자본유출 압력이 커지고 국내 신용시장의 수축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정적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한경연은 1995~2016년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변화에 한국경제의 실물과 금융부문이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 고찰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이 올해부터 2020년까지 매년 금리를 두 차례 이상 올린다고 가정할 때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