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임명권한을 추가로 확보한 것을 계기로 방송개혁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최근 실시한 차관급 인사를 통해 방송통신위 상임위원회를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3대2’ 구도로 꾸릴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 상임위원회는 장관급인 위원장 1명과 차관급인 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임명하고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4월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으로 김용수 위원을 임명하면서 문 대통령은 위원장의 임명권한만 보유하게 됐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김용수 위원을 같은 차관급인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으로 임명하는 '묘수'로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냈다.

김 전 위원이 미래부 2차관으로 임명되면서 방송통신위 상임위원 5명 가운데 2명만 남았다. 고삼석 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8일 끝나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김석민 위원만 남는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방송통신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상임위원을 1명씩 추천할 권한을 보유해 현재 후보를 찾고 있다.

문 대통령은 방송통신위 상임위원회의 구성이 끝나는 대로 방송을 개혁하는 공약을 실행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개편, 종합편성채널의 ‘동일시장 동일규제’ 적용, 해직언론인의 복직 등을 약속했다. 5월에 여야 원내대표들과 만났을 때도 방송개편을 우선과제로 꼽았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최근 언론노조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언론안을 논의하고 정책에 관련된 조언을 듣기도 했다.

방송통신위 상임위원회는 공영방송의 이사진 선임과 종합편성채널의 재승인 심사 등 언론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최소 규모의 정부개편’을 약속했고 최근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도 규모가 비교적 작다”며 “방송통신위의 경우에도 조직을 당장 바꾸는 대신 상임위원회를 통해 언론개혁에 힘을 실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