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세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경기회복과 지하경제양성화 등이 모두 여의치 않을 경우 국민에게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밝혀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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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 |
최 부총리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토론회에서 "현 단계에서 직접세든 간접세든 증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를 살려 세입을 늘리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방법으로 어떤 형태든 복지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다만 하다하다 안 되면 국민에게 의견을 물어 (증세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증세를 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최 부총리는 공무원연금 등 4대 연금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적자가 올해 4조 원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한폭탄이 되는 만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기업 총수 사면과 관련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뜻을 거듭 피력했다.
최 부총리는 "황교안 법무장관의 발언은 가석방을 결정할 때 기업인이라고 역차별을 받아선 안된다는 것"이라면서 "기업 총수가 구속되면 대규모 투자 결정이 어려우므로 역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 경제정책 책임자로서 입장"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우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