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테크윈, LIG넥스원 등 방산기업들이 새 정부의 자주국방 정책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고 후보시절 국방비를 대폭 늘리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유재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8일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은 궁극적으로 자주 국방력을 강화해 미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현 정부의 집권기간 동안 방위력 증강속도가 빨라져 국내 방산기업들의 수혜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대선기간 집권에 성공하면 국방비를 늘려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수치로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4%인 국방비를 향후 2.7~2.8%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올해 국방예산은 40조3347억 원이 배정됐다.

문 대통령은 4월2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과거 정권에서 국방예산 비중이 2.4%로 줄어들었는데 대체로 3% 정도가 되어야 자주국방을 한다고 볼 수 있다”며 “3%로 올리려면 해마다 0.1%포인트씩 올리면 되는데 이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치”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국방정책은 과거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 기조와 비슷하다.

노무현 정부 때 국방비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8.8%였다.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시행된 후 노무현 정부보다 국방비 지출 증가율이 높았던 때는 노태우·김영삼 정부뿐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국방 예산 증가율이 각각 6.1%, 4.2%로 떨어졌다.

노무현 정부는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비한 자주국방 역량강화를 위해 국방비 지출을 늘렸었던 것으로 분석되는데 새 정부 또한 전시작전권 환수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새 정부는 효율적인 국방예산의 사용을 위해 방산비리 척결부터 시작하고 있다.

정부는 17일 민ㆍ군검찰과 방위사업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계약관련 업무를 보는 방사청 주무관의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과거 정권의 8대 적폐 가운데 하나로 방산비리를 거론한 바 있다.
 
방산비리 수사가 더 확대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방산 3사 주가는 17일 일제히 하락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테크윈, LIG넥스원의 17일 주가는 각각 전날보다 1.29%(800원), 3.96%(2천 원), 2.58%(2100원) 떨어진 채로 장을 마감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불안요소로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선제타격체계(킬체인),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체계 등 3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방침인데 사실상 국내 방산업계에서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방산 3사는 장기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선제타격체계의 핵심요소인 정찰위성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14일 선제타격체계 조기구축을 지시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2023년까지 독자적인 정찰위성 5기를 띄운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화테크윈과 LIG넥스원은 미사일방어체계와 대량응징보복체계 구축에서 혜택을 입을 회사로 꼽힌다. 국내에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기업은 LIG넥스원과 한화테크윈 자회사인 한화시스템밖에 없다.

이지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2025년을 목표로 진행하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시점을 2~3년 앞당길 것”며 “천궁(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현무(지대지 탄도미사일), L-SAM(장거리 지대공무기)를 생산하는 LIG넥스원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