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주장해온 진보적 성향의 법학자다.

◆“공수처 신설은 검찰을 살리는 것”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임 수석 인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수석은 비검찰 출신의 법치주의.원칙주의.개혁주의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의지를 확고히 뒷받침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한국 검찰은 아시다시피 기소권과 수사권은 물론 영장청구권도 독점하고 있다”며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동안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선 국민적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검찰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살리는 것”이라며 “검찰도 살고 고위공직자 부패를 방지하는 데 청와대와 검찰, 국회가 합의를 위해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단순히 검찰을 엉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니라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지만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검찰과 민정수석이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세부적인 민정수석 운영 구상도 밝혔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며 “(과거 민정수석들이) 그걸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조 수석은 “인사권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있고 민정수석은 그 과정에서 검증만 할 뿐 인사권은 없다”며 “수사는 검찰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검중만이 민정수석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을 경우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걷고 싶은 거리에서 진행된 '투표참여 릴레이 버스킹 vote0509' 캠페인 및 공약이행 프리허그에서 조국 교수와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조국, 진보적 성향의 개혁주의자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을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은 검찰개혁의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검찰개혁을 공약의 우선순위에 뒀다.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은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 둘 모두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줄이는 데 방점이 찍혀져 있다.

공수처 신설은 사회적 공감대가 높고 국회에서 이견도 적은 편이어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반면 검경 수사권의 조정의 경우 검찰조직과 경찰조직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조 수석은 진보적 성향의 법학자로 전문적 식견을 갖춘 데다 개혁적 성향이 강해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꼽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특히 폭넓은 헌법지식과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문 대통령의 ‘정의.공정.인권’ 중심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당내 혁신을 추진할 때 ‘김상곤 혁신위원회’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외곽에서 문 대통령을 주로 지원했는데 6일 서울 홍대입구에서 열린 문재인 후보의 프리허그 행사 때 사회를 맡기도 했다.

조 수석과 서울대 82학번 동기인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50대 중반이 되어 난 여당의 중진의원으로 조국 교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었다”며 “내 친구 조국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적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