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이 앞다퉈 통신비를 절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통신비 인하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폭넓게 자리잡고 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0일 “통신산업 규제를 강화하면 통신사 자본지출(CAPEX)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국내 핵심산업인 IT·자동차·플랫폼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규제강화보다 육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5G 통신망이 사실상 4차산업의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5G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을 펴기 어려울 것으로 김 연구원은 파악했다.

김 연구원은 “다음 정부는 4차산업 육성에 올인할 것”이라며 “시장 우려와 달리 다음 정부의 가장 확실한 4차산업 육성의 수혜자는 통신3사임이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이런 맥락에서 통신요금 인하 가능성도 낮다고 김 연구원은 바라봤다. 그는 “통신요금 인하는 논란만 크고 효과가 미미하다”며 “기본요금 일괄 인하는 2011년 부작용만 컸던 안 좋은 경험이 있어 시행 확률이 낮다”고 내다봤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내용은 다르지만 통신요금 인하 공약을 내놓고 있다. 문 후보는 기본료를 폐지하고 보조금 상한제 폐지·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제4이동통신을 추진하고 알뜰폰 활성화·제로레이팅 허용하는 방안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가 통신요금을 인하하기는 쉽지 않다. 통신요금은 통신사간 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정부가 통신요금을 직접 조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20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기본료를 폐지한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현실화되지 않았다. 문 후보와 안 후보의 통신비 공약 역시 실현 가능성에 의문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다.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시민사회도 대선주자들의 통신비 공약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9일 두 사람의 공약을 비판했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문 후보의 기본료 폐지 공약은 방법이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며 “6100만 명의 요금을 1만1천 원씩 할인해주겠다는 것인데 제도 개선방향과 재원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 공약을 놓고는 직접적인 통신비 경감방안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제4이동통신사가 임기 내 실현 가능한지도 의문이고 이를 통해 통신비 인하가 이뤄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ICTR소비자정책연구원은 “임기 내에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방안의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