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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한전부지 낙찰로 서울시 행정에 원군 만나

김수정 기자 hallow21@businesspost.co.kr 2014-09-19 14: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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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한전부지 낙찰로 서울시 행정에 원군 만나  
▲ 박원순 시장이 지난 5월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대차가 10조5500억 원에 한국전력 본사부지를 인수하면서 서울시도 수혜를 입게 됐다.

서울시는 수천억 대의 지방세 수입이 늘어 시정살림에 한층 여유를 갖게 됐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공약이었던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의 추진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10조5500억 원에 한전부지를 낙찰받음에 따라 서울시에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그 규모가 37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낙찰가에서 기부채납 40%인 1조3천억 원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4%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토지거래에 따른 취득세는 잔금납입과 소유권 이전 때 바로 부과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4%까지 포함하면 서울시는 4000억 원이 넘는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취득세 4%와 지방교육세 0.4%를 합해 4.4%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공공기여율이 변동되면 취득세액도 그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취득세와 함께 지방세 세목으로 분류된 재산세도 서울시에 내게 된다.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겨진다.

지난해 말 한전부지 공시지가 1조4837억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재산세는 40억 원 가량에 이른다. 현대차그룹이 개발에 착수하면 개별공시지가 역시 오를 것으로 보여 실제 납부액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과 환경부담금, 과밀부다금 등의 수입도 얻는다. 서울시가 국비로 환수되는 이들 부담금에서 교부받는 비율은 약 10%다.

박원순 시장이 추진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계획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이 계획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4월 삼성동 코엑스부터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이르는 72만㎡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여기에 한전부지(7만9000㎡)와 이전을 완료한 서울의료원(3만2000㎡), 한국감정원(1만1000㎡), 노후화된 잠실운동장(41만4000㎡)을 활용하고, 코엑스(19만㎡)를 증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시장은 “한전 이전이 임박함에 따라 영동권 일대를 통합적으로 발전시킬 종합계획 수립이 절실했다”면서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공간이자 세계적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행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부지를 기존 코엑스 및 종합운동장과 함께 컨벤션 국제업무 엔터테인먼트 관광이 결합된 강남권 중심업무지역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한전부지의 용도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800%까지 높이려고 한다. 또 토지나 시설, 시설설치에 드는 비용으로 땅값의 40%를 공공기여로 받는다.

서울시는 한전부지 매각계약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현대차그룹과 도시개발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임창수 서울시 동남권MICE추진반장은 “특수한 지역이고 거대한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부지매각과 관련해 용도지역과 공공기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시했다”며 “인수대상자도 이 부분을 잘 파악하고 입찰에 응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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