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한 뒤 배당금과 이자로 수익을 올리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맥쿼리)를 정조준한 법안이 발의됐다.

고속도로와 터널 등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최소운영수입을 보전받으면서도 이자 등 부당한 이유로 요금을 올리면 정부가 수입 보전계약을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받기로 한 민간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공익에 반하는 자기수익을 추구해 시민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주무관청이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는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비율 이상의 수입을 약속하고 이에 도달하지 않으면 보전해주는 계약 방식이다,

김 의원의 이번 발의는 ‘인프라 공룡’으로 불리는 맥쿼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맥쿼리는 호주 맥쿼리그룹의 한국법인이 운용하는 인프라펀드로 고속도로, 교량, 터널 등 사회기반시설(SOC)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한다. 

지분투자를 통해 받는 배당금, 시설에 대출을 해주고 받는 이자가 주요 수입원인데 이런 수익 창출방식이 고리대금업과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맥쿼리가 최대주주인 천안논산고속도로의 이용요금은 9400원으로 일반도로의 2배 이상 비싸다.

천안논산고속도로는 대우건설과 GS건설 컨소시엄이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으로 건설한 뒤 2005년 맥쿼리 등에 지분을 넘겼다.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5263억을 보전받았다.

정부로부터 수익을 보전받으면서도 비싼 요금을 받는 원인은 “돈놀이”라는 지적이 10월 국감에서 불거졌다. 맥쿼리 등 주주들이 천안논산고속도로에 대출을 받도록 주주영향력을 행사한 뒤 그 이자를 이용자 요금으로 메우고 있다는 것이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천안논산고속도로는 파산위험이 없는데도 맥쿼리와 사학연금공단, 국민은행 등 주주들로부터 6~20%의 고금리로 3030억 원을 후순위대출 받았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자로만 9861억 원을 지출했다.

맥쿼리는 천안논산고속도로의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상 스스로 운영하는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이자가 비용 처리되면 그만큼 순이익이 감소해 법인세도 덜 내게 된다. 후순위대출로 높은 이자수익을 올린 주주들로선 일거양득인 셈이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10월 논평에서 요금 정상화를 요구하면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사업은 국민들에게 고액의 통행료를 부담시켜 맥쿼리에게 땅 짚고 헤엄치는 노다지를 선물로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맥쿼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부산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 역시 사정이 비슷하다. 이 터널들은 정부로부터 보전금을 받고 있지만 적자를 이유로 지난해 요금을 인상했다. 역시 이자가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쌍우 부산시의회 의원은 11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채나 다름없는 민자사업에 천문학적인 시민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사회정책을 연구하는 인본사회연구소는 백양터널 통행료 폐지를 위한 시민공익소송도 추진하고 있다. 인본연구소는 이번 법안을 발의한 김영춘 의원이 설립해 5월까지 소장으로 재직했다.

맥쿼리가 투자한 국내 주요 사회기반시설은 백양터널(지분율 100%), 천안논산고속도로(60%), 신공항하이웨이(24.1%), 광주순환도로투자(100%), 서울춘천고속도로(15%), 인천대교(64.05%)등이다.

인본사회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2003∼2014년의 수정산터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맥쿼리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12개 사회기반시설에서 이자수익만 1조5421억 원을 거뒀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