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전환포럼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후솔루션, 김성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개최한 '국내 태양광 산업 증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주먹을 들어보이고 있다. <에너지전환포럼>
에너지전환포럼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후솔루션, 김성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태양광, 농촌과 산업을 살리는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RE100(재생에너지 100%)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탈탄소 무역질서 변화로 산업구조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농촌·산업단지·도심을 아우르는 분산형 에너지 전략으로서 태양광 산업의 가능성과 과제를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명승업 에너지기술평가원 PD는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탠덤형 태양전지를 중심으로 효율 35% 이상 달성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며 "한국은 기술 차별화와 국내 공급망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탠덤형 태양전지는 서로 다른 종류의 태양전지를 위아래로 여러 층 쌓아 만든 고효율 전지를 말한다. 각 층이 태양광의 다른 파장 영역을 흡수해 더 많은 에너지를 전기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명승업 PD는 "정부는 11개 탠덤형 태양광 연구개발 과제에 1063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며 "수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단지 지붕, 수상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등 적용처를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발제를 맡은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우리 사회는 현재 기후위기, 농촌 소멸, 에너지안보, 산업경쟁력 저하라는 네 가지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들 위기는 상호 연결돼 개별·단편적 대응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는 농촌과 산업을 살리고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재민 처장은 이어 "오늘 논의가 태양광을 둘러싼 제도적 한계를 넘어 농촌과 산업이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 나아가는 실질적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장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태양광 발전 산업의 확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유지하고 있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라고 지적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주택, 도로, 경작지 등과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때 일정 거리를 두게 만드는 지자체 조례다. 주로 주민 보호 차원에서 제정되나 태양광 설치 가능 지역을 과하게 축소시킨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김은지 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인허가 팀장은 "현재 전국 129개 기초 지자체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다양한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사례를 보면 과학적 기준보다는 민원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태양광 보급 확대에 제약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산업경쟁력과 농촌 경제에도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정부도 이와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도심지와 소득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는 농촌 지역에 영농형 태양광 설치 구역을 확대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탄소중립정책과 과장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이자 탄소중립 실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며 "현재 농지법과 공익직불법 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영농형 태양광 시설 기준과 특화보험 도입 등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 참석한 의원들도 국가 경쟁력 증진과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서 태양광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태양광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의 해법이자 농촌과 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 동력"이라며 "영농형, 산업단지형, 건물일체형 태양광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주민 참여형 모델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까지 높일 수 있는 혁신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임미애 의원은 "기록적 폭염과 예기치 못한 가을 폭우, 벚꽃 핀 4월의 눈까지 이상기후가 농업에 미치는 타격이 심각하다"며 "영농형 태양광은 일반 태양광과 달리 판넬 위치·크기·방향 조절이 가능해 작물 재배와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이며 이를 위한 농업진흥구역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작물별 최적화 기술을 개발해 농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