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의혹 등에 관한 1심 선고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가시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가진 당내 리더십 기반이 1심 선고만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서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 결정을 비롯해 국민여론을 의식한 정치행보에 안간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 뒤 11월 중으로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기소당한 여러 사건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가 1심에서 유죄를 받을 공산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시각이 많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가 금고나 징역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과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이 대표는 지난 9월20일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결심공판을 치렀다.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검찰은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1심 선고는 위증교사 혐의와 마찬가지로 11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 상 허위 사실을 공표 금지를 위반했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재판에서는 벌금을 100만 원만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검찰이 이례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재판부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재판 가운데 이 대표가 어느 한쪽에서라도 일정 기준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을 제한받는다는 점에서 '사법리스크'가 가시화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이런 상황을 놓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11월 위기론'을 주장하며 '선수교체가 필요한 게 아니냐'고 지적한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위증교사 사건은) 양형이 문제일 뿐 유죄는 명백하다고 본다"며 "공직선거법 재판도 허위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유죄와 당선무효형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민주당에 큰 리스크"라며 "이 대표는 대선행보에 빨간 불이 켜지는 것이고 당내 보이지 않는 갈등도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월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 재판 일정을 감안하면 9월부터 11월 사이 민주당은 대단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으로는 안된다는 평가가 나올 것이다"라고 바라봤다.
 

물론 대법원 최종심까지 고려하면 당장 당내 리더십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두 재판의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오더라도 항소(2심)와 상고(3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사법리스크의 실체는 희미하며 이것을 검찰이 조작하고 재판부가 받아들인다면 (소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며 "당원 90%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한 리더십은 굳건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권에 흔들림이 없다고 해도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서 위상은 흔들릴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KBS 시사프로그램 사사건건에 나와 "민주당 안에서도 이른바 '플랜B'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첫 단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과거 자신의 SNS에서도 "민주당은 이제라도 플랜B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계속 닥쳐오는 사법리스크 앞에서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쓴 적이 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로서는 잠재된 하나의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그런 조짐들이 좀 있다"며 "1심 재판이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흔들리지 않을 테지만 항소심에서 이렇게 거듭되면 그건 모르는 일이다. 또 재보궐선거 결과 혹시라도 호남에서 1패를 하게 되면 그것과 결합돼서 이거는 파장이 훨씬 더 커지고 출렁일 수 있다"고 바라봤다.

실제로 최근 몇 달 동안 상승세에 있던 이재명 대표의 대권주자 지지율이 사법리스크가 가시화하면서 정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갤럽 정례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는 7월26일 22%에서 9월6일 26%로 올랐다가 9월27일에는 25%로 다소 주춤하는 양상이다. 

이 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CATI)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다. 표봄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같은 사법리스크 영향을 최소하해 대권주자로서 정치적 위상을 지키기 안간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적잖은 투자자들의 민심이 걸려있는 금투세와 관련해 결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시행이냐 유예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거세지만 이 대표가 '금투세 유예'쪽으로 가닥을 잡고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대표는 지난 29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완하는 제도를 만든 다음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조만간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도 판세에 따라 리더십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전남 영광에서 개최된 현장최고위원회 출근길에 한 라이브방송에서 "(10월 재보궐 선거는) 소규모 선거이긴 하지만 그 의미가 적지 않다"며 "만약 결과가 조금 이상하게 나오면 민주당 지도체제 전체가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이면서 차기 주자로서 존재감을 부각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7일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국민에 무관심한 것은 죄악"이라며 "정적을 괴롭히고 비판적 언론을 때려잡기에 몰두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MBN과 인터뷰에서도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이 맡긴 권력 행사에서 균형 감각과 공정성, 절제가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매우 부족하고, 거칠고, 불편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와 더욱 각을 세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은 앞으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고삐를 더 조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들에 법적 해석의 여지가 큰 데다 정치적 성격도 강한 만큼 이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로서 위상을 단단히 하면 법원에서도 2심, 3심 판결을 내리는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