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연금 개혁은 '내는 돈'이나 '받는 돈'을 비롯한 기본이 되는 수치를 고치는 모수개혁(Parametric Reform)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퇴직연금 및 기초연금과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을 함께 훑어보는 다층적 구조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이 현재의 청년세대를 넘어 미래세대까지 10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도록 하려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며 "이런 목표달성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40년 가입을 전제로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에만 집중하는 모수개혁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논의가 일부 진전됐지만 다른 연금들과 다층적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구조개혁 로드맵은 만들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과정을 평가하고 22대 국회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안상훈 의원이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박수영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신동욱 의원, 김예지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에 힘을 보탰다.

특히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축사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 비춰볼 때 연금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임을 부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저출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국민연금의 고갈시기가 앞당겨 질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단순한 모수개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안정되고 미래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연금개혁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수완 강남대학교 교수는 21대 국회 연금개혁 논의의 문제점을 짚었다.

김 교수는 "21대 국회는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양대 목표로 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표방했지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중심으로 한 복수의 모수개혁안을 도출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21대 국회는 연금특위에서 모수개혁 대안으로 소득보장강화에 방점을 찍은 방안(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방안)과 재정안정화에 방점을 찍은 방안(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2가지가 마련된 바 있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폐기됐다.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이고 소득대체율은 42.5%로 이대로 가면 연금은 2055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수는 "21대 국회의 연금개혁 움직임은 형식적으로는 민주적 프로세스를 거쳤다고 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 주어졌고 여야 각 진영의 전문가 집단이 다른 가치관에 기반한 선택적 정보만을 주장하면서 연금고갈을 지연시킬 실질적 방안을 찾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결론적으로 연금개혁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공유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금소진 시점을 3~5년 늦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에 이어 발제를 맡은 시민복지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인 오건호 박사는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 공감하면서 기존과 다른 시각에서 연금개혁을 바라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 박사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올리면서 미래세대에 현재 세대가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연금재정이 감당할 수 없다"며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활용한 계층별 다층연금체계와 현재 세대의 미래세대의 부담완화 노력이 있어야 지속가능한 연금체계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의 생계보장성을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40% 가량으로 유지하고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과 연계해 국민들이 노후를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에 해지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기초연금을 현재 정액으로 주는 것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최저생계자의 소득보장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15% 가량으로 맞추고 수급개시연령(국민연금 받는 나이) 높이면서 기금수익률을 제고하는데 더해 국고지원을 병행하는 중장기 비전을 수립할 것을 제언했다. 

끝으로 오 박사는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대별 형평성 문제도 존재하며 계층별 차이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사이 그리고 소득계층별 합의를 통해 구조적 개혁을 해나가는 것이 제22대 국회에 주어진 과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