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와 국회가 올해 연금개혁 논의를 재개할 수 있을까?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낮아진 지지율을 의식해 국민연금의 재정적 안정성을 담은 정부개혁안을 섣불리 꺼내들지 못하고 있다 시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21대 국회가 막바지에 제안한 연금개혁안을 거부하며 22대 국회에서 재논의 해보자고 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에서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관련 논의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야당은 21대 국회가 국회안을 내놨던 만큼 추가 논의를 위해서는 정부도 '정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7월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멈춰 세운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인 만큼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정부가 안을 가져오는 게 당연한 순서"라며 "9월 정기국회까지 정부의 국민연금 '구조개혁안'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 21대 국회는 공론화 절차를 거쳐 5월 현행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2%에서 44%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대통령실에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득대체율이란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수령하는 연금의 비율을 말한다.

연금개혁은 교육개혁, 노동개혁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여기에 의료개혁을 더해 4대개혁을 정부 핵심 개혁과제로 두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부담이 큰 연금개혁을 임기 초반에 매듭짓기 위해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현재 흐지부지됐다.

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뒤 횡보하면서 민감한 개혁 정책을 추진할만한 동력을 사실상 상실한 것이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8월 이후 주요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26.5%(여론조사꽃)에서 32.8%(리얼미터), 34.7%(미디어토마토) 사이로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부분 기간 동안 30% 안팎에서 횡보하는 양상이다.

연금개혁안은 연금 보험료율(9%)와 소득대체율(42%)을 조정하자는 '모수개혁안'과 연금 시스템 자체 결함을 해결해야 한다는 '구조개혁안'으로 나뉜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이후 추진된 연금개혁은 주로 모수개혁 방식이다. 

당시 '더 내고 덜 받는' 개편(보험료율 15.9%, 소득대체율 50%)을 통해 연금고갈 시기를 현행 2050년 수준에서 최장 2080년까지 늦추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다. 대신 2007년 2차 연금개혁을 통해 당시 60%에 이르렀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까지 낮추는 방안이 나왔다.

다만 모수개혁을 아무리 진행해도 고갈 자체를 막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많다. 2050년이든 2080년이든 고갈 이후에는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 국민이 소득의 30% 이상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이에 일시방편인 모수개혁보다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이미 회생이 불가능한 '구 연금'과 분리된 '신 연금'을 신설하고 신 연금 가입자들은 '낸 만큼만 받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안이 있다. 여기에 연령별 공동계좌를 적용해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같이 큰 폭의 개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은 최소 70년을 끌고 가야 하는 계획"이라며 "제대로 된 논의를 위해 22대 국회로 넘겼지만 이번에는 확정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 연금을 도입하려면 기존 구 연금 가입자의 연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장기적으로 정부 일반재정이 600조 원 넘게 소요된다. 이는 정부 여당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여기에 구조개혁 차원에서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기초연금까지 손봐야 한다는 점에서 여야를 넘어 범국민적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

이런 개혁은 여야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가져도 이루기 쉽지 않은데 현재 국회는 각종 특검법안과 쟁점법안을 놓고 강대강 대치국면에 있다. 더구나 과거 연금개혁과 관련해 서로를 향한 정치 공세에 시달렸던 앙금이 아직 남아있다.

정부의 연금개혁 노력은 야당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돼 왔다. '소득대체율이 낮아져 연금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거나 '하나마나한 개혁'이라는 공격을 퍼부어 개혁논의를 지연시키면서 정부 지지율을 갉아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금개혁은 연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 예정인 노령층에 민감한 문제다. 노령층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지지층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대통령이 총대를 메고 싶어도 멜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주로 60대와 70대 이상으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

진통끝에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야 합의를 이뤄낸다고 해도 단기적으로 국정 지지율 하락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사례를 보면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가 올해 3월 연금수령 연령을 2세 늦추는 연금개혁을 단행했다가 40%대였던 지지율이 20%대까지 빠지면서 극우정당에 정권을 하마터면 내줄 뻔했다.

다행히 범여권 대연정을 통한 조기총선 승부수가 통했고  파리 올림픽 개최 효과에 힘입어 지지율이 반등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추진하기 전에 지지율 동력부터 확보하는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초부터 정부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다. 

우선 경북 포항시 영일만 동해가스전에서 시추를 통해 석유와 가스 매장량을 정밀탐사 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2024년 12월 시작한다.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최종 계약 체결은 2025년 3월로 예정돼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개혁방안을 준비해뒀으나 논의를 꺼낼 타이밍을 재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사회수석비서관이자 연금개혁 전문가로 알려진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소모적인 논의를 피하기 위해 정부가 개혁안을 준비해 놓고 발표 기회를 보고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9일까지로 예정된 여름휴가 이후 연금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과제 방향을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흘러나온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