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의료대란 청문회가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정부를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청문회에 출석한 박민수 보건복지부(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의 대응이 미흡한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의대증원 반대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들의 진료거부는 불법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현재 의료대란은 의정갈등을 촉발시킨 정부 탓이라고 주장했다.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차관에게 “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 명씩 증원한다고 발표하면 의사단체가 어떻게 반응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피해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다면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질문에 박 차관은 의사들의 반발을 예상해 대책을 시행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차관은 “이전 전례에 따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예견됐었고 그에 따라 비상진료 대책을 추진했다”며 “평시 대비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종합병원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의료공백이 장기화된 배경에는 강경대응으로만 일관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현재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4개월이 지속되는 유례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거의 강경대응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는 무대책과 무능”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로 인해 국민과 환자들이 엄청난 고통이 받고 있는데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남 의원의 질타에 박 차관은 “이렇게 길게 의료공백이 지속된 것에 대해서 담당 차관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의료공백에 의사들의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남 의원이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의료단체 수장으로서 국민께 사과하실 의향이 있나”고 묻자 임 회장은 “현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사태가 아니라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이 자리에 계신 보건복지부 차관 그리고 복지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만든 사태”라고 답변했다.  

반면 박 차관은 의사단체의 휴진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반대 때문에 진료를 거절한 것이 정당한 사유라고 보느냐”는 질의에 박 차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진료 거절) 사안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사도 했고 사법당국에 고소도 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 추진과 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태로 불거진 의료 비상 상황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 열렸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