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내놓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정책을 살펴보면 정부가 핵심을 못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냥 PF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대책 좀 만들어 보라고 해서 국토교통부부 실무선에서 짜깁기 해서 만든 대책일 뿐이다.”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진행된 세미나에서 건설 부동산 위기와 관련해 정부 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와 눈길을 끌었다.

다만 건설 부동산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도 정부의 역할이 꼽혔다.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뒤따랐다.

건설부동산권익보호협회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설 부동산 위기 진단과 해법’ 세미나를 열고 건설 부동산 산업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 일정으로 참석하지 않았지만 김장겸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과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자리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발제에서 현재 건설 부동산 산업의 위기가 국민들의 체감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4월 위기설이 지났다고 해서 부동산 건설 산업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다”며 “다수의 국민들이 위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공급자 시장과 수요자 시장으로 나뉘었기 때문이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잃어버린 20년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온다면 그 시작은 PF 위기로부터 오게 될 것”이라며 “화산 폭발처럼 지금은 안 터지더라도 언제 터져도 이상한 것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부동산 건설 산업의 붕괴가 닥쳐오는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것으로 정부의 문제 인식이 안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문제의 핵심을 못 잡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실 사업장 매입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로 미분양 매물을 산다고 하는데 LH는 전세 사기도 해결해야 해서 감당이 안 되며 CR리츠로 해결할 수 있는 미분양 매물은 3천억 원 수준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삐 풀린 물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공사비, 대출을 해주고 문제가 커지니 나 몰라라 하는 금융권 등 문제가 수두룩하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부실 문제는 점점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김 소장은 결국 정부의 정책만이 부동산 건설 산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과 국회의원들이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대면 한 달 만에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속전속결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향한 우려가 나오자 “지금은 부작용까지 고려하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며 “분양가 할인, 양도세 5년 면제, 은행 저금리 대출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뒤 부작용은 나중에 해결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심동섭 한국종합컨설팅그룹 회장은 정부가 위기 상황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정책들을 내놓는 것은 옳지 않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PF 문제가 터진 근본 원인은 시행사들이 땅값을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사는 구조적 문제에서 온 것”이라며 “시행사는 자기자본이 거의 없이 전주를 끌어들여서 사업을 하고 땅 주인은 땅을 비싸게 팔려고 하다 보니 PF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이걸 사줘야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이걸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심 회장은 PF 문제는 단편적 해결책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그는 “정부가 대응 정책 위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구조를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이라며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는데 대증적 정책만 하다 보면 문제 해결을 못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회장은 정부가 이번 위기를 기회로 부동산에 치우친 대한민국의 금융구조 자체를 개편하기 위해 나서야 부동산 때문에 발생하는 대한민국의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우리나라 금융구조가 매우 취약한 것은 부동산 집중 현상 때문”이라며 “부동산을 통해 국가 경제를 끌어올리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라 자체의 금융구조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왔다”라며 “부동산 가격을 2015년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가격을 2015년까지 낮추게 된다면 발생할 수 있는 ‘주택 손바뀜’으로 인한 손해 문제와 금융사의 대출금 회수 불가로 인한 재무 위기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심 회장은 나라의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피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경제 구조, 금융 구조, 부동산 구조 등을 정상화하다 보니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며 “개별 주체들은 스스로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원영섭 건설부동산권익보호협회 회장은 행사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부동산 관련 세미나가 많았지만 너무 전문적이라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일이 많았다”라며 “국민들이 수용해야 하는 포인트를 짚는 세미나를 앞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