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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만수 전 KDB산업은행 회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사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
강만수 전 KDB산업은행 회장이 한진해운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구조조정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과 크게 비교된다.
강만수 전 산업은행 회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안보상 필요한 선박 화물량이 있기 때문에 한진해운은 죽이면 안 되는 기업”이라며 “정부가 대외지급보증을 하고 국회가 승인을 해주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전 회장은 “지금 한진해운 구조조정의 원칙을 정하는 사람이 없다”며 “시장과 정부 가운데 어느 쪽이 주도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이번 청문회에서 세우면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전 회장은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과 시장 주도의 구조조정에는 각각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전 회장은 “한진해운의 경우처럼 정부의 지원이 없는 민간기업 구조조정은 대량실업이나 물류대란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며 “반대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면 공적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따른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구조조정 이후 책임론을 우려하면 민간기업에 ‘국민혈세’를 투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한진해운의 구조조정에 대해 기존의 원칙론을 재차 강조했다.
이 회장은 “한진해운 측이 이른바 '대마불사' 를 굉장히 믿었던 것 같다”며 “조 회장을 만나 결단하지 않으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세차례에 걸쳐 엄중히 알렸음에도 충분한 지원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한진해운이 보유한 상사 채무만도 6500억 원이었다”며 “‘국민 혈세’를 더는 써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가장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