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10월30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죽도록 일해 번 돈을 고스란히 원리금 대출 상환에 갖다바치는 현실은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은행권에 날을 세웠다.
그 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필두로 은행권을 향한 비판 흐름이 만들어졌다. 은행권은 그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원 상당의 상생금융방안을 발표했다.
상생금융 ‘시즌1’도 윤 대통령의 비판에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1월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은 공공재적 측면이 있다”고 말하며 상생금융 시작을 예고했다.
▲ 은행권의 상생금융 '시즌1'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시중은행을 방문하고 각 은행이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원장이 3월9일 서울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소비자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금융감독원>
그 뒤 이복현 금감원장이 각 은행을 순회 방문하고 찾은 은행마다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 압박은 올해 상생금융 뿐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도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윤 대통령이 겨냥한 은행권의 ‘이자장사’ 원인이 은행의 독과점적 구조에 있다고 보고 올해 초부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대략 반 년동안 운영했다. 은행시장을 경쟁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었다.
TF는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제4인터넷전문은행, 스몰라이센스 도입,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등 굵직한 방안을 내놨다.
다만 올해 안으로 계획됐던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등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는 없다.
은행권의 상생금융을 두고는 우려와 기대가 뒤섞여 있다. 수혜자인 골목상권이나 정부는 만족스런 눈치를 보이고 있다.
반면 주주 관점에서는 정부의 입김이 거세져 주주환원도 위축시킬 수 있는 ‘신관치’란 비판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주주환원 위축을 두고는 선을 그은 상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1일 상생금융 방안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은행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말하는데 핵심은 지속가능경영”이라며 “중장기적 주주 이익 관점에서도 고객이 이탈하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고 그 관점에서 설명하면 주주도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