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두고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지적하며 은행권에도 협조를 구해 왔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이에 먼저 손을 들고 나섰다. 하지만 주요 은행은 지난해 말 대비 가계대출 잔액이 오히려 감소해 정부 방침에 애꿎은 은행이 동원되는 ‘신관치’ 양상이 드러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축소 요구에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 가운데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나섰다.

우리은행은 24일부터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취급 문턱을 높인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주담대에 가입할 때 드는 보증보험인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대출 가입 제한과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발표됐다.

신한은행도 해당 사실이 27일 알려진 뒤 바로 움직였다. 신한은행도 우리은행과 비슷한 조치를 내놓고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적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선제적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가계대출 규모는 모두 지난해 말보다 감소했다. 가계대출 규모가 줄어든 곳들이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우리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9월 말 기준 132조992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0.7% 줄었다. 신한은행 가계대출도 지난해 말 대비 2.5% 감소했다.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9월 말 기준 사실 지난해 말보다 줄었다. 고금리에 신용대출이 줄었고 부진한 부동산 경기도 하락세를 부채질했다.

올해 중순부터는 부동산 경기가 저점을 찍었다는 인식에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도 여전히 지난해 말보다는 줄어든 상황이다. 

실제로 아직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내놓지 않은 은행들은 이 같은 이유를 제시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타은행 대비 많이 늘어나지 않았고 잘 관리가 되고 있다”며 “따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가계대출 잔액이 오히려 줄어 아직 준비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눈치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 방침에 맞춰 가계대출 줄이기에 은행이 동원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신한은행이 내놓은 주담대 취급강화안은 아파트를 제외하고 빌라와 다세대 주담대 한도만 줄여 알맹이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은행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취임한 뒤 당국과 가까운 관계가 작용했다는 말이 은행권에서 흘러나온다.

은행이 결국 제 영업 규모를 줄여가며 당국의 가계대출 방침을 수행하는 ‘신관치’ 지적도 나오는 이유다. 

정부 가계대출 축소 방침에 따라 은행이 움직인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은행권은 10월 나란히 가산금리를 바꿔 대출금리를 올렸다. 당시 정부 고위인사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영향이 있었다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올해 초만 해도 은행이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며 가산금리 인하 압박을 넣었던 것과는 달랐다.

나머지 은행은 아직까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처럼 가계대출 제한 조치를 내놓지는 않고 있다.

다만 당국의 은행권 압박이 거센데다 각 은행이 눈치싸움을 이어가는 만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조치는 은행권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원흉으로 지적했던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 중단처럼 은행권 모두가 하나둘 참여할 수도 있는 셈이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아예 해당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