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토큰증권 법안이 국회에서 겉돌면서 2024년 30조 원 규모 '시장 특수'를 기대했던 금융투자업계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3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등은 협업을 통해 토큰증권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장할 준비를 이어가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규제 완화를 겨냥한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큰 틀을 맞춰야 할 법안이 국회 벽에 가로 막힐 가능성이 생기면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앞서 7월2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토큰증권 유통을 기존 증권과 같이 규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관해서만 증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통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유통과 함께 장외거래중개 허용안도 담아 시장을 더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의 상황을 보면 토큰증권 시장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일부개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도 회담이 없는 등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토큰증권 법안 통과를 논의하는 것이 이른 시일 안에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돼 요건 발행심사 등 토큰증권 사업 준비를 위한 세부 내용 제시가 어렵다”며 “각 증권회사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법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각 증권사는 협업을 크게 늘리는 등 토큰증권 시장에 뛰어들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국내 증권사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토큰증권을 신사업으로 가장 먼저 승인한 신한투자증권은 토큰증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까지 받았다. 
 

NH투자증권, KB증권 등과도 손을 잡고 인프라 구축, 사업모델 발굴 등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3곳의 거대 증권사가 손을 잡은 배경으로는 비용효율화가 꼽힌다. 각자 준비해 작게 시작하기보다 협업을 통해 비용을 효율화하며 큰 규모로 단숨에 치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증권은 토큰증권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토큰증권 발행, 청산 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카카오엔터 등 협의체를 구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했다. 

하나증권은 웹툰, 예술품 등 기업들과 협업해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기초자산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토큰증권 법안 통과가 점점 늦어지면 이미 준비를 시작한 각 증권사가 토큰증권에 투입되는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본다. 

늦게 통과된 법안이 이미 준비를 시작한 증권사의 사업과 배치하게 되면 기존 사업을 수정하거나 새로 시작하는 단계로 또다시 돌아가야 할 수 있어서다. 

투입될 비용에 관한 전망을 할 수 없어 당장 모든 사업의 시작 단계인 예산 집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보스턴컨설팅그룹은 국내 토큰증권 시장 규모가 2024년 34조 원에서 2030년까지 367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