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국회 청문회 증인석에 서게 될까?
국회 조선·해운산업 청문회를 앞두고 최종 정책 결정권자였던 최 의원과 안 수석의 증인 채택 여부가 여야간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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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왼쪽)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
15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조선·해운산업 부실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24일, 정무위원회는 24~25일 청문회를 연다.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일주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전달돼야 한다. 이 때문에 16일에서 17일 사이에 여야가 증인 명단에 합의해야 한다.
여야는 연휴가 끝난 직후 증인 명단 요구안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 경영진과 산업은행 경영진,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은 증인 채택이 유력하다. 관건은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지는 서별관회의 핵심인사들의 증인 채택 여부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의원과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안종범 수석이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사실상 조선·해운산업 청문회가 사실상 서별관회의 청문회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반드시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당의 방어전선도 만만치 않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종적으로 정치적 결정을 내린 당국자들이 대상이 돼야 한다”며 최 의원과 안 수석의 증인 채택을 강조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정무위원회 간사도 “최 의원과 안 수석을 청문회에 불러야 한다”며 “여당은 안부르려고 하겠지만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의동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간사는 “정책적 판단을 한 사람들을 청문회에 부르기 시작하면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청와대 수석은 운영위원회 외에 청문회에 참석한 전례가 없다”고 반대했다.
검찰이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관련 인사들은 청문회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서별관회의 논란을 키운 장본인이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증인 출석에 응할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청문회가 별다른 성과없이 끝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야당 쪽은 이런 점을 감안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