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해 은행권 경쟁을 촉진한다.

금융위는 5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은행 신규 인가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먼저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는 은행업 영위 경험이 있는 주체가 업무영역·규모 등을 확대하는 것으로 빠른 기간 안에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은행 가운데 대구은행이 이미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의향을 금융위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는 30여년 만의 시중은행 신규 진입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인가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과점적 구조인 은행산업을 언제든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는 경합시장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저축은행 경쟁력을 높여 예금·대출 경쟁을 늘리는 방안도 나왔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7월 안으로 저축은행 인가지침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지방은행과 외은지점의 규제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기업대출 창구를 늘려 은행권 경쟁이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그동안 TF에서 논의됐던 비은행권 지급결제 의무 허용은 검토 단계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 공동대출 활성화와 혁신금융서비스 적극 활용 등 금융권과 금융과 정보기술(IT) 사이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인프라와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구축하고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를 개선해 기존 금융사의 대출·예금 금리 경쟁도 유도한다. 12월부터는 신용대출 외에 주택담보대출도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갈아탈 수 있게끔 추진된다.

금융위는 이밖에 고정금리 비중을 늘린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늘려 가계부채 질적 구조를 개선한다.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와 연동된 신용대출상품도 내놓고 취급을 확대한다.

은행 손실흡수능력도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 도입 등으로 높인다.

은행의 자산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해외진출을 늘려 비이자이익 비중을 늘린다. 그동안 국내 은행들은 예대마진에서 비롯하는 이자이익에 많이 의존한다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자장사’ 비판의 원인이 된 은행권 성과보수체계도 바꾼다. 대표적으로 임원성과보수제도는 Tf를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 안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은행 사회공헌활동도 활성화한다. 공시제도를 정비하고 상생금융 문화를 활성화하고 정착하도록 노력한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2월부터 가동된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촉진 등 6개 과제에 대해 진행해 온 TF에 따른 것이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