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경제성장세 둔화 극복 방안으로 마련한 신성장 4.0 전략의 윤곽이 드러났다.

도심항공모빌리티(UAM)부터 6세대 이동통신(6G)까지 미래 산업 키워드가 총출동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미래산업 중심의 15대 프로젝트를 선정한 ‘신성장 4.0 전략’을 발표했다”며 “2023년도 추진계획을 마련해 올해 30여 개의 세부대책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신성장 4.0 전략’은 정부가 민간 생산성 증진과 체계적 성장을 목표로 세운 장기 계획이다.

‘신성장 4.0 전략’에는 미래형 교통산업인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전혀 없는 '넷제로 시티' 조성 작업, 2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시연, 기존 주유소에서 직접 생산한 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에너지 슈퍼 스테이션' 등이 담겼다.

이날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의 첫 세부대책은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이다. 

'스마트 물류'란 인공지능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화물, 운송, 보관, 분류 등 기존 물류 체계를 자동화하고 효율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우선 정부는 '배송 로봇과 드론 조기 상용화', '인공지능 기반 당일배송 시스템 구축', '자율주행 화물차 기반 조성' 등을 통해 스마트 물류의 토대를 마련한다.

이에 더해 정부는 6G 네트워크 등 첨단통신망에 관한 ‘K-NETWORK 2030’ 전략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6G 네트워크 기술력을 확보해 2030 부산엑스포 이전에 대규모 6G 후보 기술을 시연토록 하겠다”며 “6G 상용화 및 오픈랜 핵심 장비 기술개발 등에 6천억 원 규모를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네트워크 분야 정부 연구개발의 민간기업 참여 비중을 지난해 9%에서 내년에는 6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각 세부대책과 관련해 민간참여를 독려하고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개별 프로젝트는 기획 단계부터 민간 아이디어와 민간역량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민간재원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가 재원이 필요할 때 정부재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신성장 4.0 프로젝트 연구개발 사업 가운데 일부 사업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연구개발 사업 지원 비율을 올리고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선제적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한 뒤 올해 안으로 신성장 4.0 전략 후속대책도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는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부총리 외에도 교육부·과기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여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