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과연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까?

유 장관은 지난 2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위해 관련 부서에서 해외 사례 등에 대한 연구·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실제로 재정이 부실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파산제도 도입은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100조원에 이를 정도로 재정 상태가 악화될 대로 악화됐다는 판단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