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한국 기업을 차별하는 일을 두고 한국 정부가 사실상 손을 쓰기 어려울 것이라는 중국언론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이 미국의 독재에 가까운 경제 및 외교적 압박에서 벗어나 중국과 협력으로 성장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권고도 이어졌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 정부는 피하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인플레이션 완화법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정책과 관련해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미국에서 시행되는 인플레이션 완화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미국 내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되는 전기차만 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 현대차와 기아 등 해외에서 수입되는 차량은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급격한 정책 변화로 현대차와 기아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우려해 보조금 정책을 재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내놓고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안이 한국과 미국 사이의 현재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요소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한국과 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이익만을 고려할 뿐 한국의 입장은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번 사례를 통해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한국을 반도체 국가 연합 ‘칩4 동맹’에 끌어들이려는 시도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미국의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미국 주도 칩4 동맹에 참여해 실익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무리한 요구를 내놓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중국과 거리를 두는 일은 한국 경제에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결국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는 데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중국과 교역 축소 등에 따른 타격을 받기보다 최대 교역 국가인 중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쪽으로 실익을 노려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계속된 압박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점이 한국에 불안요소로 지목됐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사실상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지배권 다툼에 장기말 역할을 하는 데 그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휘둘리는 일을 막으려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하는 등 협력을 오히려 강화해 미국에 맞서야 한다는 권고도 이어졌다.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을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배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도록 해 줘야만 한국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더 성장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과 한국은 모두 자유 무역의 수혜국이라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며 “두 국가의 협력 강화는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