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기로 합의했다. 전체 자본확충 규모는 최대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구조조정 관계기관들은 4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의 첫 회의에서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 송문선 KDB산업은행 부행장, 신덕용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이 참석했다.

국책은행과 관계기관들은 정부 재정과 한국은행의 정책수단을 종합해 가장 효과적인 자본확충 지원방안과 구체적인 시기, 규모 등을 올해 상반기 안에 정하기로 했다.

자본확충 방안으로는 정부의 재정 출자, 국책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 한국은행의 산업은행 발행채권·수출입은행의 채권 인수 등이 거론된다.

협의체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규모를 5조~10조 원 사이에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야당에서 법인세를 인상해 구조조정에 필요한 5조 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는데 5조 원으로 충분한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현재 조선과 해운업종 기업에 16조 원, 수출입은행은 27조 원을 각각 빌려줬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구조조정에 실패하거나 대형 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국책은행의 여신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대우조선해양·한진중공업·현대상선·한진해운·창명해운 등 5개 조선·해운사에 빌려준 자금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고 조선·해운업종 여신을 합치면 국책은행에서 추가 충당금으로 최대 9조 원을 쌓아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의 여신 가운데 어느 정도가 부실채권으로 재분류될지에 대한 시나리오 10여 개를 짜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금융위의 시나리오들을 꼼꼼히 살펴 자본확충 규모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3%, 수출입은행은 10.5%를 맞출 수 있는 규모로 자본확충을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며 “어떤 회사의 부실 규모가 커질지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