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이 대외채무보증 규모 확대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수주를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업무를 두고 영역 침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두 기관의 조율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출을 주요 업무로 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보증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 개선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기재부의 방안은 현재 무역보험공사의 연간보험 인수 금액 가운데 35%인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총액 제한 비율을 50%로 높이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외국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채무를 보증해주는 제도다.

국내 기업이 해외 수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의 기업과 정부기관에 관해 채무를 보증하고 이를 통해 수주를 따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재부와 수출입은행은 대외채무보증 업무 확대를 통해 그동안 보험보증을 받지 못한 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21년 7월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수출입은행이 시행령 제약으로 (대외 보증 역량이 제한돼) 해외 수주가 무산된 사례가 최근 4년 동안 최소 4건 이상, 121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건은 남아프리카 타바메시 화력발전소(한국전력공사·두산중공업), 콜롬비아 보고타 메트로 1호선(현대건설), 베트남 북남 고속도로(SK건설), 필리핀 태양광 발전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삼성물산) 등이다.

수출입은행은 그동안 달러가 아닌 통화를 취급하는 국가에 진출해 대외채무보증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으로도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반발이 거세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과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수출보험·해외사업금융보험과 비슷한 점이 많아 업무중복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대출기관에서 보증까지 하는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다.

또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6조(대외채무보증) 제1항 제3호에는 수출입은행이 보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양 기관의 협의 하에 수출입은행이 보증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측은 공식적 입장 표명를 자제하고 있다. 자칫 기관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각각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와 산업부도 이번 사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산하 기관으로서 의견을 내놓기 조심스러운 것으로 분석된다.

대신 노조가 대리전을 치르는 모양새다.

수출입은행 노조는 “날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글로벌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인프라 및 플랜트 수주 회복 속도가 기대치를 밑돌고 있어 수은을 포함한 대외정책금융기관의 역할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세계 어떤 정책금융기관이 자국 기업의 금융 수요를 우선적으로 챙기지 못하고 타 기관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원규모를 규제 받느냐”며 대외채무보증 업무 확대를 적극 지지했다.

반면 무역공사 노조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한 국가에서 2개의 수출신용기관을 운영하는 체제에서는 기관 사이에 경쟁 심화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 우려돼 1개 기관이 대출과 보증을 동시에 취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시행령에 근거한 양 기관의 협약에도 배치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무리하게 수출입은행을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 출신이 수출입은행장으로 가는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방문규 행장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역임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보증업무를 2개 기관에서 하는 나라는 중국 외에도 일본, 노르웨이 등 여러 곳이 있다”며 “대외채무보증 업무 확대와 관련해 기재부, 산업부, 무역보험공사 등과 협의도 7월 이후 10회를 진행하는 등 의견조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