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백신 3차 추가접종 대상을 성인 전체로 확대하고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도입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중환자실 등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에 임박하고 있고 모든 선행지표가 상승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특별방역대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12월 중순으로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4주 동안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전국민 3차(추가)접종 방침에 따라 18살 이상 성인 인구는 기본접종을 마치고 5개월(150일) 뒤에 추가접종을 받아야 한다.
추가접종 대상자는 12월2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사전예약 접수를 신청할 수 있다.
잔여백신으로 접종하면 60살 이상은 3개월, 18~59살은 4개월로 기준보다 1달 당겨 접종을 할 수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역패스도 유효기간 6개월이 적용된다. 추가접종 간격 5개월에 유예기간 1개월을 적용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감안해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설정했다”며 “이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방역패스 적용 시설) 이용 희망자에게 추가접종을 독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택지료도 확대하기로 했다.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선택제로 운영되는 재택치료를 기본적용한다.
모든 확진자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집에서 머물고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입원 치료를 받는다.
이와 함께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열어 2천여 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28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76.9%(수도권 86.6%)로 정부가 비상계획을 긴급검토하는 조건인 75%를 이미 넘어섰다.
다만 사적모임 규모 축소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수도권의 사적모임 규모 축소 등의 방안이 제시됐지만 국민의 불편과 민생경제의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