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통령선거후보가 주4일제 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심 후보는 12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재단 회의실에서 주4일제 로드맵 비전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노동시간과 월화수목금금금 업무형태는 시간불평등이라는 새로운 불평등을 낳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시간빈곤사회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부가 구성되면 제일 먼저 주4일제 도입을 위한 범시민추진본부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주4일제를 두고 “꼼꼼하게 준비하고 대화하면 심상정 정부 임기안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2023년부터는 교대제 사업장, 여성 다수 사업장, 다량 탄소배출 사업장 등을 지정해 주4일제를 시범운영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은 이미 1993년도에 주 35시간 지침을 만들었고 아이슬란드와 스페인도 국가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스코틀랜드도 주4일제 시범실시를 계획 중이다”며 “주4일제는 먼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주4일제 도입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은 인류생존의 위기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 수단이라고 봤다.

심 후보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탄소배출 상위그룹의 산업은 대부분 장시간 노동사업장이고 주4일제도 도입할 때 탄소배출 감축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주4일제 혜택이 대기업에게만 가고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놓고 “저소득층에게는 최소 노동시간 보장제를 통해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부족한 소득은 평등수당을 도입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