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로 전환되면서 집주인으로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안정적으로 굴릴 ‘전세보증금 투자풀’을 정부가 조성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내집연금 3종 세트’도 출시된다.

정부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내수경기를 살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 등 경제관련 7개 부처는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새해 합동 업무보고를 했다.

정부가 도입할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공적 금융기관이 위탁 관리하고 실제 운용은 민간 자산운용사들에 맡기는 펀드오브펀드(fund of fund) 방식으로 운용된다.

금융위는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매년 민간 연기금 수익률 3.5% 이상의 배당금, 전세보증금 원금을 예금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전세금 운용기금에서 생긴 배당수익으로 월세를 충당하고 부족할 경우 기금에 맡긴 돈을 담보로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투자풀에 보증금을 맡기도록 유인하는 차원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협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 안에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정부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신상품인 내집연금 3종세트를 개발해 2분기부터 은행 등을 통해 판매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가계부채 부담 감소, 소득 확보를 통한 노후 보장, 국가 재정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종 세트는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해 빚을 미리 갚고 연금을 받은 60대 이상용 상품,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보금자리론을 받으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하는 40~50대용 상품, 취약 고령층을 대상으로 은행의 주택연금보다 20%를 더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예컨대 주택연금 가입자가 3억 원짜리 주택에 살면서 주택담보대출로 7500만원을 받은 경우 현재는 매달 19만원(대출금리 연 3% 기준)의 이자 부담을 지지만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 오히려 매달 26만원의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연금을 통한 내수진작의 성공 여부가 주택을 상속자산이 아닌 활용 가능한 유동자산으로 보는 인식 전환이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현재 주택연금 이용가구는 주택보유 고령층의 0.9%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5만 가구와 내년 5만6천 가구 규모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1차 사업지 8곳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의왕 초평, 과천 주암, 부산 기장, 인천 계양•남동•연수 등 6곳은 현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다.

국토부는 또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847가구에 그쳤던 입주자 모집 물량을 올해 1만824가구로 확대하고 대상지역도 서울 4곳에서 전국 23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뉴스테이 입주대상은 올해부터 기존의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외에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예비 신혼부부도 포함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