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코로나19 재확산에 위축된 일자리시장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올해 1분기 대규모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일자리시장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 조기집행을 놓고 단기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4일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일자리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단기 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장기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며 “청년내일채용공제와 기숙사, 통근버스 지원 등 좋은 근로환경을 제공해 장기 효과를 높일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노동부의 많은 대책이 기획재정부 등 여러 정부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부처별로 사후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어 일자리정책의 장기효과를 위한 정책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갑 장관은 1일 내놓은 신년사에서 “2021년 30조5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예산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해 민간 노동시장 회복의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가운데 정부가 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104만 개 직접 일자리사업에 관해서는 80% 이상을 1분기 안에 조기 채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021년 정책역량을 집중할 7대 핵심과제로 △코로나19 대응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모든 국민 고용안전망 확대 지속 △산업구조 변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 △새로운 고용형태 기본권익 보호 △노동 안전 보호 △노동과 생활의 균형 △노사 대화로 협력적 노사관계 확산 지원 등을 꼽았다.

일자리예산의 1분기 조기집행을 결정한 것은 고용노동부가 2020년 12월에 발표한 ‘2020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 국내 기업의 채용규모가 크게 위축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국내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의 2020년 3분기 채용인원은 55만7천 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만1천 명(6.9%)이 줄었다.

게다가 코로나19의 3차 재확산 때문에 2021년 채용 전망도 어두운 것으로 조사됐다.

5인 이상 기업의 2020년 4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 채용계획인원은 25만3천 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3천 명(1.1%) 감소했다.

채용계획인원은 조사대상 기업이 밝힌 채용계획을 취합한 것으로 조사기준일(10월1일)로부터 6개월(2021년 3월31일) 사이에 채용할 계획이 있는 인원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이 2021년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부족인원이 있어도 채용계획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저효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 일자리 만료 등이 맞물려 적어도 2021년 1분기까지 고용 둔화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2021년 1분기를 고용회복의 분수령으로 보고 이번에 발표한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올해 1분기 일자리예산 조기집행은 위축된 고용시장을 활성화할 단기 처방의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 효과는 낮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0년 발표한 ‘사회보장정책 분석Ⅲ’ 보고서를 보면 국내 노동정책은 급변하는 경제구조에 선제 대응하지 못하며 단기효과는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사업이 단기적 취업촉진 효과는 있지만 장기근속 유도 등 노동시장의 근본적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장기효과를 늘리기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등 순 고용효과가 높은 산업 및 업종 중심 일자리 예산 지원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방안 연구 △일자리사업이 끝난 뒤 장기 모니터링을 강화 등 일자리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