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개선하라는 정치권의 요구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 확대뿐만 아니라 품질 개선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늘어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이끌어 내는 과제의 무게도 더욱 커지고 있다. 
 

22일 토지주택공사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변창흠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개선을 약속한 만큼 토지주택공사의 안아야 할 비용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주택공사는 이미 공공임대주택 1호를 공급할 때마다 1억 원이 넘는 비용부담을 떠안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올해 국정감사에 맞춰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주택 1호를 공급할 때마다 사업비의 70%가 훌쩍 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토지주택공사가 2019년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등 모두 3만8천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면서 부담한 비용만 해도 4조 원 이상이다. 

토지주택공사가 행복주택 1호를 공급할 때마다 1억1400만 원을 부담했다. 정부의 부담은 1호당 필요한 비용의 24%인 3600만 원에 불과했다.

또 국민임대주택 1호를 공급할 때마다 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한 금액은 1억2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민임대주택 1호당 부담한 금액은 25%정도인 4100만 원에 그쳤다. 

영구임대주택은 정부가 1호에 들어가는 비용의 69% 정도인 8100만 원을 지원해 토지주택공사의 부담이 다소 적었지만 토지주택공사가 지난해 공급한 건설임대주택 가운데 영구임대주택은 7%인 2600호에 불과했다.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토지주택공사가 이미 큰 부담을 지고 있지만 정치권이 토지주택공사에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대뿐만 아니라 품질 개선까지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토지주택공사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상혁 의원은 정부의 부족한 재정지원으로 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다른 사업으로 메우기 위해 무리한 택지판매 등을 통해 이익을 내려고 하면서 토지주택공사를 무리한 '땅장사꾼'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가 최근 5년 동안 판매한 상업용지 194만5천㎡의 예정가는 7조4952억 원이었지만 토지주택공사는 9조5294억 원에 팔아 2조342억 원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용지의 분양가가 높아지면 임대료가 높아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상혁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는 토지주택공사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품질도 개선하라고 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지원은 늘리지 않고 있다"며 "토지주택공사의 비용부담만 커지면서 다른 사업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 심의 때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늘리고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한 지원을 늘릴 것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품질을 높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 단가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 사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의 건축비 차이를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주택에는 심플형, 공공분양주택에는 트렌드형의 마감재를 적용해 차별하고 있다”며 “공사비를 아끼려고 공공임대주택에 차별을 만들고 있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변 사장은 “임대와 분양주택이 서로 다르게 설계되거나 비용이 차별화되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대정부질문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관련해 “토지주택공사라든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원부담이 힘든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회투자채권 같은 펀드를 만들어 뒷받침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