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고속도로가 민간자본 참여 사업으로 결정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자사업은 그동안 지나치게 높은 통행료, 교통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혈세 낭비 등으로 논란을 빚어왔는데 이번에도 이런 문제점들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에 들어가는 총사업비 6조7천억 원 가운데 정부는 용지비로 1조4천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5조3천억 원은 민자로 조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세종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가 기존 민자고속도로 요금만큼 높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일평 국토부 도로국장은 “현재 10곳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곳보다 1.8배가량 비싼 게 사실이지만 최근 협상하는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1.24~1.25배 정도로 많이 낮아졌다”며 “특히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손익공유형 민자사업 방식이 적용되고 교통 수요도 많은 곳이어서 통행료가 1.24배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렇게 자신하는 것은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시장의 여유자금도 풍부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손익공유형 방식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손익공유형 방식은 정부가 올해 상반기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새로 도입했는데 기존의 수익형 민자사업과 달리 ‘저위험ㆍ저수익’이 특징이다.

하지만 통행료 산정의 핵심인 교통수요 예측이 얼마나 정확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전망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우면산 터널은 잘못된 수요예측의 대표적 사례다.

서울시가 민자사업으로 2004년 개통한 우면산 터털은 실제 수요가 예측치의 60%에 그쳐 총 480억 원의 혈세가 손실보전에 들어갔다.

잘못된 수요 예측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9월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총연장 81km의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는 9100원으로 같은 거리의 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4300원에 비해 2.1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정부가 매년 평균 470억 원의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천안~논산고속도로의 지난해 교통량은 171만대로 협약교통량(270만대)의 63% 수준에 그친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협약에 따라 지난해 이 도로의 운영사업자에게 487억 원을 지원했다.

외국 투기자본 등에 의해 국책사업이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2012년 맥쿼리가 2대 주주로 있던 서울지하철 9호선이 요금을 500원 기습 인상한다고 밝혔다가 논란을 낳은 적이 있다.민자로 건설된 천안~논산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서울 외곽순환도로(경기 북부구간)’ 등 10여 곳은 통행료 과다징수로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