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상가 월세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문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공정’을 내세우며 영세상인 등 서민의 경제적 이익 대변을 자임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면서 대기업 등 기득권에 맞서 서민의 경제를 지키는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거래 사례를 파악하며 영세상인들이 대기업에 이익에 몰리는 구조를 개선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경기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대형 유통공룡처럼 돼버린 온라인플랫폼 회사들이 독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업체들의 사업은 경부고속도로를 독점하고 자기 마음대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규제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배달앱의 독과점 구조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10월 출시를 목표로 하는 경기도 공공배달앱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배달앱시장에서 과점적 지위를 누리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입점업체에 제시한 중개수수료는 각각 5.8%, 12.5%인데 이런 수수료율이 영세상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올해 4월 공개적으로 배달앱의 독과점과 높은 중개수수료를 문제 삼기 시작하며 공공배달앱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출시를 눈앞에 뒀다.

최근 택시호출앱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행위 논란에도 눈을 돌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호출앱 카카오T와 택시 브랜드 카카오T블루를 함께 거느리고 있는데카카오T가 카카오T블루 택시에 우선적으로 배차를 몰아준다는 의혹이 택시사업자들로부터 나왔다.

경기도는 10일부터 20일까지 개인택시사업자 115명을 대상으로 관련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카카오T블루 택시가 운행하는 지역과 운행하지 않는 지역 사이 호출건수의 증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고 24일 밝혔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로 배차 몰아주기가 일부 확인됐지만 이게 법 위반으로 연결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플랫폼 택시의 선두주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경제 안에서 긍정적 모델을 만들도록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경제’라는 표현을 즐겨사용하고 있다. 공정한 질서를 만들고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이 ‘공정경제’라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영세상인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사는 영세상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가 임차인의 월세 감면권 강화를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 지사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는 건물주보다 임차인들에게 더 가혹하다”며 “임대료 감면 조정과 관련한 유권해석과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가 영세상인과 자영업자 등을 대변하며 '공정경제'를 그의 정치적 브랜드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만큼 공정경제를 추구하는 이미지를 더 확실하게 구축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지사가 영세상인들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내놓은 정책을 놓고 실효성이나 과도한 시장개입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이 지사가 중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를 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와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뜨겁다.

이 지사는 야당을 중심으로 논란과 비판이 거세지자 공개적으로 토론을 벌이자며 맞서고 있다.

그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골목상권 진흥과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효과가 분명한 지역화폐 폄훼를 두고 내가 비판을 내놓자 국민의힘은 본질은 외면한 채 나를 비난하고 있다”며 “지역화폐 등의 주제를 놓고 공개 끝장토론을 할 것을 국민의힘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