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기업의 구조조정 개입 논란을 진화하는 데 진땀을 빼고 있다.
최근 해운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강제합병 추진설이 나오면서 관치논란이 높아지자 해명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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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
금융위는 취약업종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전망과 분석을 채권은행에 제시해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도울 예정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0일 긴급브리핑을 열어 “개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채권단과 기업의 자율적인 협의 아래 진행되고 있다”며 “범정부협의체는 산업별 주무부서의 산업정책적 판단을 통해 구조조정의 큰 방향만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정부협의체는 금융위를 비롯해 구조조정에 관련된 정부 부처들과 국책은행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범정부협의체는 채권은행의 기업 구조조정작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브리핑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구조조정 방안을 2차 차관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진해운과 현새상선의 강제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논란으로 확산되자 긴급히 마련됐다.
김 사무처장은 “개별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돼 최근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이어지면서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기업은 물론 채권단, 투자자, 협력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기업과 채권단이 최적의 구조조정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논의된 아이디어가 언론에 비중있게 보도되면 대안을 선택할 때 불가피한 제한이 생길 수 있다”고 해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범정부협의체를 통해 전반적인 업종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정책판단이 담긴 보고서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보고서를 통해 채권은행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에 앞서 별도의 해명자료를 내 “정부는 대형 해운사를 계열사로 거느리는 지주회사 성격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정부가 경영난에 빠진 대형 해운사들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이들을 계열사로 둔 지주회사 성격의 특수목적법인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나돌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